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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행정조직을 맡으려고 할 것인가 ?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행정권의 수반


제안자는 중요한 공무원이다. (VIP)
그런데 어찌하던 당해 구청(인사부서 + 구청장)에서 부당하게 직권면직을 당했다.

부산시장과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그대로 지나가서는 안된다.
수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되지를 않았으므로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부산시청 소송위원회와 법원에서 구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부산시청의 소청 심사위와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구제하여 주지를 않았다.
현재 허남식 시장은 당시 부산시 소청 위원회에 참여한 일인이다. 증인인 셈이다.

법원에서는 아마 대통령(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제안자가 지금이라도 접수 확인서를 보내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

그리되었으면 후임 행정권의 수반이라도 복직을 시켜야 한다.
(제안자의 감봉 1개월에 대하여 실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8.15 징계사면이 그것이다 )

당시의 민선구청장은 그만 두고 자연인이 되었다.
당시의 인사부서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므로 아직 현직에 있다.
( 일찌감치 손 안대고 코풀려고 한다고 나무란 사람도 있었지만 ....)

그 현직의 공무원을 처리해야만 제안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후임의 대통령으로서 현직의 인사부서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제안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행위이다. (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

그렇다고 행정권의 수반이 인사부서의 공무원을 벌함에 대하여
본인이 말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신상필벌은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
신상필벌이란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벌을 주는 것” 인데
그대로 수수방관을 하고 있으니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것이다.

누가 이 행정조직을 맡으려고 할 것인가 ?
요즈음 차기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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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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