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재래시장, 행정지도 하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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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윈윈전략도 햇볕정책도 안된다.!


대중 음식점의 허가제도가 구군청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은 오래 되었다. (식품안전에 자신이 없으니 후퇴한 징조가 아닌가? )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전반에서 규제완화를 내세우니
식품에서도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였다.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생겼는데도.....
당시 우선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 된다는 전략이 흘러나왔다.
그리하면서 대중음식점의 규제에서는 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만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칭 햇볕정책이다.

"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행정규제란 이전의 행정통제와 유사하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발행한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사례''에서 살펴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실시, 1990년대 지방자치, 민선자치 등으로 식품이 불안정하니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생겨났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마트, 탑마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마트로 하여 재래시장의 매출이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내 걸고 지원을 하였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시설 개선, 주위 환경 개선, 주위 주차장 마련 등이 그것인데 정부에서 얼마나 재정 지원을 하였는지 아니면 상가 번영회 스스로의 자구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 정부의 지원금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살펴보니 “ 재래시장 상인 달래기” 에 지나지 않는다.

상호를 정비한 재래시장도(간판 정비 - 연제구) 있고, 비를 피하도록 지붕을 한 재래시장(부산 부전시장)도 있고, 재래 시장 바로옆에 있는 육교를 국제공항의 육교처럼 화려하게 재단장한 곳(부산시 부산진시장)도 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 안준태)에서는
부산 전역 대부분의 역사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트를 놓았다. 짐을 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빠진 것이 있다.
재래시장에서의 즉석식품에서 원산지 표시, 생산자 표시, 성분명 표시 등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통제가 아닌 행정지도로써 가능한데 이것이 빠졌다.
부산의 재래시장의 바닥에서 팔고 있는 부추도 김해 부추가 있고 경주 부추가 있다. 경주 부추는 잎이 좁고 김해 부추는 잎이 넓다.

요즈음 설을 앞두고 있어서 전통 재래시장에 떡이 많이 나올 것이다.
떡에는 세편이 있고 가래떡이 있고 찰떡이 있고 시루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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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성분명 : 찹쌀, 신안 천일염, 볶은 콩가루 (= 콩고물), 설탕,
세편 - 성분명 : 멥쌀, 신안 천일염, 참기름 (반여 중국산 참기름)
가래떡 - 멥쌀, 신안 천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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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표기하면 된다.
떡장사가 아닌 제안자도 이 정도는 안다

재래시장의 즉석식품은
가정에서 주부가 만들어서 가족들이 먹도록 상위에 내어 놀은 식품과는 차별이 있어야 소비자가 산다.

차별화와 서비스 없이 장사가 안되니 무조건 지원 ?

상기의 식품은 전통 재래 식품이라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화학명이나 함량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규제나 행정 통제도
필요 없으며 행정지도 만으로 가능하다. (식품에서의 투명성이다)

법령에도 성문법만 법이 아니고 불문법(영국)도 법이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지도를 누가 하여야 하는가 ?

재래시장의 업무는 시도 단위에서 지역 경제국에서 한다. 시도의 담당자가 할 수 있다. 잔소리하는 것이라 싫으면 집에서 살림을 사는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를 분장하면 된다.

구군청 단위에서는
정부조직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재편되었으므로
이전의 지역경제과, 산업과를 농수산식품과 라고 바꾸고
지역경제 부문(전통 재래시장, 물가단속, 공장 등록 등)은 팀을 두고 팀이 많으면 지역 경제계 등의 계를 두고 계 위에는 과를 두면 된다.

앞으로 설립될 식품생산연구소에서의 식품전문가( 식품생산원)는
구군 단위의 농수산 식품과, 농업 기술센터와 접촉할 일이 많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식품부가 분리되면 일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서로 합하고
농립수산식품과(과장 : 4급)에는 이전의 행정직, 농림직, 수산직이 근무하면 된다.
그리고 바다 가까이의 구군청에는 해양수산과가 현재 있는데
이 조직도 농림수산식품과로 명명하고
농촌과 달리 수산직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면 된다.

도심에는 복지직이 많지만
원도심의 구군청의 행정 조직에는 농림직과 수산직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요즈음 농협에서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마이스트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특재하면 될 것이다. 특채한 기계직은 건축직 공무원처럼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채한 후에는 정규직 공무원처럼 승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심에서는 차량의 기름값이 오르면 버스요금도 따라서 자주 오른다.
그리하면
시민들은 "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을 올리라" 고 한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서비스도 개선토록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담당자가 지원을 할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면 된다.

“ 지원(생색)하는 사람 따로, 잔소리 하는 사람 따로 ” 여서는 안된다.



여염집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빠는 돈만 주고, 엄마는 아이들 훈육만 담당합니까 ?
그리해서 가정이 됩니까 ?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성균관 교육방법입니까?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돗물에 살균의 약품을 넣어 이로하여 학동기부터 아이들이 안경을 쓴다고 생수 판매를 허가하였다.

이것은 음용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수를 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또 생수 판매를 허가한 것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예(김영삼 정부) 규제를 잘 조정한 규제 개혁의 좋은 본보기이다.

공직자들은 " 규제완화" 란 지나간 시대의 말꼬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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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8 (수)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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