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석패율제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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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석패율제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답이다



꼼수 한나라당은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지냐 사람이 바꿔도 될까말까한다,민심심판,박살내자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제1, 2당이 4·11 총선에서 도입하려던 석패율제 도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

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민주통합당 내에서 반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석패율제는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이 영남에서 의원을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근거한 정당체제를 더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석패율제는 세 가지 맹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계층·직능 대표성을 살리는 현행 비례대표제

의 공간을 좁힐 여지가 크다. 논의 중인 석패율제는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고, 이 중 10% 이상 득표를 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낙선하

더라도 당선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례대표 의석 54개

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두 거대 정당 중진들의 낙선을 예방하는 보험장치로 활용

될 수 있다. 대구와 부산 출마를 각각 선언한 김부겸 최고위원과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 자신들은 석패율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개인적이고도 특수한 상황일 뿐

그 개연성을 없앨 수는 없다. 셋째, 영·호남에 뿌리를 두지 않은 소수 정당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후보와 정당에 1표씩 2표를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비례의석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민주통합당 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문재인 이사장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입법을 약속하고, 소수 정당에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석

패율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1·15 경선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오른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

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쪽이다. 석패율제 도입을 주도해온 당내

세력들도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진보정당들과의 총선 연대 등을 의식한 탓인

지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국민보다는 양대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석패율제를 논의한 결

과다.


정당명부제는 석패율제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우선 유권자들의 사표가 방지된다. 정당들이 이념·노선의 차이를 통해 정책 승부를 할 수밖

에 없어 지역주의 해소도 바라볼 수 있다. 일각에선 시간이 부족하니 석패율제부터 도입하

자고 하는 모양인데 단견이다. 정당명부제와 따로 떼낸 석패율제 논의는 ‘코끼리 다리 만지

기’로 흐를 수 있다. 지역구도 해소의 본질을 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정당개

혁 차원에서 정당명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의원 증원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