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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밥 먹여 주는가 ? - 가능하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민주화가 밥 먹여 주는가 ? - 가능하다.


2012. 1/17일자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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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안전기금 납입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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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월 운영비 총지출은
총액이 2,438,694,450 원이다.
연구소 건축비와 생산 설비비가 제외된 매월 최소의 경상경비이다.

이 금액에서 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 세대수(1999년 기준 : 1,146,709 세대 )로 나누어 보면 2,130원이 된다.

한달에 2,13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내고 식품전문가가 나서준다면 싫어할 국민은 없을 듯하다.

그러면 전기사용료처럼 한달에 한번 2,130원짜리 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급하고 또 납부하고, (전기사용료는 안내면 전기를 끊는다고 한다)............ 그리하면 인력이 많이 든다.

지방세에는 매년(= 해마다) 6,000원의 주민세가 부산시에서는 부과가 된다. (주민세도 생활수급자는 면세된다 )
각시도도 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하다.
그 징수율이 90%대 → 80 % 대→ 70% 대로 떨어졌으므로
제안자는 “ 연말 연시 구청별 기관지에 동별로 체납자 세대주의 명단을 공시하라 ! (체납고지서를 개별로 발급하면 노력과 경비가 많이 들므로)고 노래를 불러도 안된단다. 공무원들은......
사유를 들어보면 사유가 말도 안된다.

그러하므로
사용량에 따라
매월 내는 전기세나 가스료가 아니고
평생에 50만원을 내고 그 자금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자금으로 쓰고 또 수시분 식품안전기금이 축적되면 식품전문가의 보수도 높여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의 자금도 늘어나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의 운영에서 긴장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식품안전기금의 수입 방법은 매월의 사용료처럼
또는 매년의 세금인 주민세(정액금)처럼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들 (특히 여성들)은 매월 2,130원 들어가는 식품안전기금의 재원이 “ 아깝다 " ," 비싸다 " 라고 할 여성은 없을 것이다.

동읍면 주민자치센터가 구군청에 통합되기 전에
우선 동 주민등록창구에서 식품안전기금 기부금을 받는 것도 좋을 성 싶다.
식품안전기부금은 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이다. 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이다. 즉 만원, 오만원, 육만원은 받지만 5만 7천원은 받지 않고 5만원만 받는다.
50만원을 내는 개인에게는 개인 명의의 안전식품 사용권을 발급한다. 현재 세대주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으나 후일 당사자가 세대주로 될 때에는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단체가 합쳐서 50만원을 낼 수도 있다. 동기회, 친목회 등등
민주화가 밥 먹여주는가 ?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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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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