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 행위 중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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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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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행정 행위 중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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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전남 신안에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염장 미역줄기, 굴젓, 또는 떡을 먹고 편두통을 호소하였다.
제안자는 전남도지사에게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 제안서의 제안 내용대로 -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남도지사는 16곳 시도지사에게
산하의 “동읍면사무소에서 소금을 팔아 줄 것” 을 협조요청하고
시도지사는 협조하였다.

문제가 있는가 ?

없다.

즉 그것은 신안소금이 아닌 여타 부안에서 생산되는 소금 등에 대하여 그 소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부담을 준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신안소금을 제안자가 장기간 직접 먹어보고 탈이 없었으므로 전남도지사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인데 전남도지사는 제안자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신안의 신안소금 생산자는 울산광역시의 00소금업체에 신안소금을 넘겼다. 그 소금 업체(울산광역시 소재)는 신안 소금을 팔면서 생산지를 신안이라고 표기하고 부산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내어 놓고 팔고 있었다.
그리하면 신안소금이 업체로 넘어가고 업체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소금을 팔게 된다. 신안의 친환경 소금도 일부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기존의 식품업체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안소금 즉 신안군청, 나아가 이를 묵인하는 전남도지사는
공직자의 제안권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평가절하한 행위이다.

즉시 제안자의 요청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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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30(월)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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