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미덥지 않은 정부의 소값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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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미덥지 않은 정부의 소값 안정 대책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이 치솟으면서 축산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전국 축산농가들이 정부에 소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 앞으로 소 1000여마리를 끌고 와 ‘한우 반납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한 전북 순창의 한 축산농가에서는 키우는 소들에게 사료를 주지 못해 일부가 굶어 죽은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부랴부랴 군납용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암소 개체수를 줄이는 등 소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위기는 소 사육 마릿수의 과잉과 소비 부진에 기인한다. 이런 위기는 소 입식 바람이 불던 2~3년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다. 사육 마릿수는 2009년 264만마리에서 2010년 292만마리로, 지난해 9월에는 300만마리를 넘겼다. 적정 사육 마릿수로 추정되는 260만마리보다 훨씬 많은 소가 사육되다 보니 한우 암소(600㎏)의 평균 가격은 2년 전 580만원에서 지금은 370만원으로 40%가량 떨어졌다. 생후 4~5개월된 암송아지는 현재 80만원 수준으로 2년 전 210만원보다 60% 이상 폭락했다.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값이 두 자리 숫자로 폭등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값 하락이 심상치 않자 지난해 7월 대응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암소 우선 도태를 유도하고 사육 두수와 가격 전망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비 촉진 홍보 강화, 군 급식물량 확대 추진도 거론했다. 어제 발표한 내용과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말만 그럴듯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웠다. 그만큼 농식품부의 접근 자세는 안이했다.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2009년 50%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40% 초반으로 떨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쇠고기 수입이 늘면 축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쌀농사와 함께 농촌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축산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적정 사육 마릿수를 유지해 소값 안정을 꾀하는 일이 시급하다. 품질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 가격이 산지 소값과 연동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도 바꿔야 한다. 위기 해결의 관건은 실천 의지에 있다. 농식품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