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다이아몬드 의혹 실체 규명 검찰에 달렸다

내용

오늘신문의 다이아몬드 의혹 실체 규명 검찰에 달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1년여 동안 시중에 떠돌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관련 의혹이 상

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을 추진해온 씨앤케이 주가조작에 관여했으며, 외교부 총리실 광물자원공사 소속 직원들

과 그 친·인척들이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대사 등 일부 공무원의 부정행위만 밝혀냈을 뿐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는 건드

리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변죽만 울린 셈이다.

감사원은 다이아몬드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6대 전략광물이 아님에도 총

리실 등이 관계기관의 검토나 확인 없이 씨앤케이의 설명 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에너지

협력외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원은 총리실 국무실장(장관급)을 지낸 뒤 씨앤케이 고문

으로 자리를 옮긴 조중표 전 외교차관이나 2010년 5월 ‘에너지 협력 외교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총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당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감사원이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씨앤케이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초였다. 곳곳에서 의

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자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이

들 조사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

해를 입었으며 주식시장의 신뢰도는 큰 상처를 입었다. 도대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번 사건에는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단순한 고위 공무원의 주가 조

작 의혹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초 청

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어물쩍 넘어간 것

만 봐도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규명 차원에서 이번 수사에 접근하

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박영준 전 차장에

대한 수사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

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다. 검찰은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함

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세들의 관련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