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한나라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 믿어도 되나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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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한나라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 믿어도 되나 ,꼼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경제 민주화’를 당의 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측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노골적으로 친재벌 행보를 보여온 한나라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굳이 헌법 119조 2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제 민주화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재벌의 탐욕스러운 행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세계적인 경제 민주화의 흐름은 더욱 도도하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실체를 내보이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폐해는 지난해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로 정점을 찍더니 ‘부자들의 사교장’으로 비판받는 다보스포럼을 통해서도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포럼 창설자 클라우스 슈밥의 고해성사 속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이다. 정책 강령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태생적으로 친재벌적인 한나라당의 ‘기업·시장 프렌들리’ 체질이 쉽게 치유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은 ‘보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비켜가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유통산업법은 내부 반발로 없던 일이 되며, 분식이나 제빵, 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게 한나라당의 현실 아닌가. ‘재벌 개혁론자’인 김종인 위원이 갈등 속에 사퇴까지 검토하게 된 것도 한나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단면이다. 분명한 경제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총선 물갈이 등을 통해 체질을 확 바꾸지 않는 한 경제 민주화가 총선·대선용 구호로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15년 만에 당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권층만 감싸면서 누적된 ‘친재벌 정당’ ‘1% 정당’ 이미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이 경제 민주화와 함께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등을 정강·정책 앞자리에 배치하려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과 실천이다. 경제 민주화가 구호에 머문다면 당명을 골백번 바꾼다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