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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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곽 교육감은 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공직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 교육감에게

19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또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 판

결 전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실무진 간 이면합의를 알지 못했고, 이후 2억원을 준 동

기의 상당부분은 “윤리적 책무감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와 금액, 돈이 오간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

정된다”고 봤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했

다는 부분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선출”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거액을 지급했고, 결과적으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

품 제공을 거절했고 박씨의 경제적 곤궁을 전해들은 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던 점을 양

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승복할 수 없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