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이런 개념 없는 군이 국방개혁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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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이런 개념 없는 군이 국방개혁 할 수 있나

군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다. 군은 그제 일본군 장교

출신인 유재흥 전 국방장관의 영결식을 합참장으로 치르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 이에 앞서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은 연평도 포격 희생자 1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23

일 육사 32기 동기생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공군은 지난 6월 공대지 미사일 시험 발

사를 실패하고도 지난 5개월 동안 은폐해온 사실이 최근 들통났다. 영일이 없다.

유 전 장관은 ‘부자 친일장교’로 유명하다. 그의 부친은 일본 육군 대좌(대령)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은 육군 대위로 조선인 학병 모집에 나섰다. 그래서 부자의 이

름이 나란히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군이 일본군 출신을 국립묘지에 묻는 것도 모자라

단지 합참의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나랏돈을 들여 이렇게 성대하게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는가. 군의 의식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육참총장의 동기생 모임 참석도 그

렇다. 당시는 국방부가 포격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모든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기간이었다. 김 총장이 국방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

었다.

군은 상부 지휘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군이 이것을 성공시키려

면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결코 동력을 얻을 수 없

다. 현재 군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국립묘지 장군묘역에는

이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 중 46명이나 묻혀 있다. 군이 합참장까지 치러가며

유 전 장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한 행위다. 장군묘역이 친

일장군묘역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지난 여름에는 5공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

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군묘역 안장을 편법으로 허용한 바 있다. 군의 엄정성 또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런데 군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데도 눈속임과 변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다.

이런 군에게는 국방개혁 논의 자체가 ‘사치’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