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대규모 무기도입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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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 3차 차세대 전투기(F-X)사업 등 대규모 무기도입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는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보고서의 골자는 추진 일정이 촉박하고 현실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무기도입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현재 내년 말까지 계약을 맺으려 하는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세대 전투기사업 8조2905억원, 대형 공격헬기(AHX)사업 1조8384억원, KF-16 성능개량사업 1조8052억원 등 무려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무기도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들어갈 돈은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이 31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계획은 주먹구구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가장 논란이 많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공군 관계자들 스스로 절충교역과 기술이전 조건을 협의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다. 실제 1차 사업 때는 27개월, 2차 사업 때는 13개월이 소요됐다. 더욱이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는 시험 비행과정에서 각종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변칙 도입 계약을 맺을지 모른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육군이 ‘종심상 기갑전력 타격’과 ‘해상 대특수작전부대 작전수행’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대형 헬기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위 전문위원실은 세계적 추세와 공대지 미사일, 소형 무장헬기와 같은 대체 수단을 들어 도입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가 제출한 도입가격이 실제 지난 3년간 판매가격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 도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미루어져 온 무기도입 계획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의 임무는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무기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이유로 졸속적인 무더기 무기도입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기도입에 따른 커미션은 엄청나다. 무기도입사업 때마다 다양한 이름의 ‘스캔들’과 ‘게이트’가 뒤따른 이유다. 이명박 정부가 무기도입 계약을 밀어붙이면서 벌써 게이트 비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기도입 계획을 꼼꼼하게 전면 재검토하고, 가능하면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