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 단체와 컴퓨터의 활용도

내용

제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컴퓨터의 활용도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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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와 컴퓨터의 활용도






2002년 12월 17일(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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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문서를 기안을 하여 그 기안문을 타자수에게 주어 공문화 하여 발송하던 일들이 컴퓨터가 관공서에 들어오게 되자 모든 공무원들이 컴퓨터 앞에 직접 앉아서 공문을 생산하고 결재를 받고 또 발송을 한다.
그렇게 되자 타자기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고
다만 호적부를 만드는 부서에서만 호적부의 양식에 한글로 호적 사항을 넣기 위하여 타자기를 사용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컴퓨터가 먼저 반입된 곳은 세무과와 기획실이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는 구민(區民)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면 통계부서에서는 세입 징수 보고(지방세 월보)를 하여야 한다.
1994년 경, 지방세의 세입 월보는 펜으로써 2,3부 만들어서 보고를 하였으나 국가의 세입(국고)인 교육세의 월보는 “HANA S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월보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컴퓨터가 필요하였고 또 그 컴퓨터는 한달에 한번 교육세 월보를 할 때만 사용하였으므로 그 컴퓨터는 먼지가 많은 창고에 넣어두고 쓰니 한번씩 물걸레로 컴퓨터를 청소하였어도 쉬 더러워지곤 하였다.
공문서의 양식도 정부에서 개발한 양식(HANA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들이 신규로 채용되어 들어오면서 “아래 한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썼으므로 이에 공무원들도 아래 한글에 맞추어서 공문의 형식으로 생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Ⅱ 본론

1. 컴퓨터의 활용에 따른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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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점

① 사무 자동화로 노력 절약
컴퓨터가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면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므로 공무원 스스로에게 이익이 될 바가 없다고 걱정한 주위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동사무소 단위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복사기를 이용한다고 공무원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염려와 같다고 본다.
시한(時限) 사무라고 할 수 있는 세무부서에서는 컴퓨터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출력하여 주고 또 독촉장도 만들어서 출력하여 주므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부과되는 세무부서의 업무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납기가 되면 장부를 보자기에 사서 집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역(使役)에서 해방된 것이다.

② 장부의 이중 관리로 사고에 대비
민원부서에서의 공부증명(토지대장 사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기부 등본 발급)은 별도의 원부(토지대장 원본, 주민등록표→ 세대별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기부 원본 )를 두고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면서 그 변동 자료를 컴퓨터 자료에 다시 정리하여 넣어 컴퓨터로 출력하여 증명하여 주므로 이중의 장부를 정리해야 하므로 원부를 현실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부서에서는 이중의 노력이 들므로 인력의 증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인력들을 비정규직 인력으로 쓰거나 공

공 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공부는 1부
만 있으면 없어지면 안되므로 이중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 조직에도 공론화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컴퓨터에서의 공부 정리가 원거리 민원도 가능하게 하여 대민 봉사 행정에 기여하므로 업무의 기계 자동화로 남는 인력은 다른 부서에 전환 배치하여 대민 봉사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으므로 컴퓨터의 활용은 당사자 공무원에게나 대민 봉사 행정에 얻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나. 단점(문제점)

컴퓨터를 이용한 증명 발급이 보편화 되자 인쇄된 용지에 손으로 간단하게 기재하여 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증명 발급 용지 양식을 컴퓨터에 넣어 민원 신청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사항을 입력하고 또 출력하여 증명 인장을 눌러서 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인과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천편 일률적인 민원 증명 발급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창구)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2. 컴퓨터 인터넷의 활용이 조직과 대민행정(對民行政) 의 의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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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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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의사전달은 상의하달과 하의상달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보고는 하의(下意)의 전달이며 지시.지침은 상의(上意)의 의사전달이다. 대통령, 장관의 담화문은 대외적인 의사전달의 한 방편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행정조직 밖에서 인터넷이 활용될 때 (1998년 7월경) 인터넷에 금정구청을 검색하면 금정구 관내의 우편 번호만 나오더니
요즈음은 관공서의 홈페이지가 시립 미술관의 그림들보다도 더 화려하다.
행정 조직에서의 인터넷의 활용은 다단계의 계급제, 다단계의 행정 계층에서 오는 의사 전달의 한계를 많이 극복하여 준다. 행정 내부적으로 “공람”이라는 제도는 있어왔으나 많은 직원들이 순서에 의하여 돌려가면서 읽으므로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므로 직원들을 한곳에 불러 모아서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행정 조직에서의 인터넷 통신의 활용은 중앙과 원거리에 있는 지방행정에서는 중앙 행정기관 행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투명 행정에 도움을 주고 또 행정 기관의 행정 사항이 컴퓨터의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되므로 인터넷에 의한 행정사항 공개는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제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여 주는 보충적 창구로써 투명 행정(공개행정)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주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첨부

1. 지방화 시대의 통․리장 제도의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2002. 5. 29 (김대중 대통령님 제외)

2. 대한매일, “여성 이장 뽑는 마을 지원”, 2002. 12.13, 합천 이정규 기자.

3. 디스켓 파일 1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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