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MB정부 한반도 ,채널 단절·정보력 부재·위기관리 허술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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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MB정부 한반도 ,채널 단절·정보력 부재·위기관리 허술 ‘총체적 부실’



ㆍ미·중, 대북채널 기민 대응… 한국, 주도권 상실 종속변수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후 이틀이 지나면서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허점이

확인되고 있다. 곳곳에서 부실투성이다. 대북 정보수집 능력의 부재를 넘어 위기관리에

서도 미국과 중국에 밀리며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 사망 후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접촉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미국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하루 만에 북·미 접촉을 재개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

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접촉

을 재개해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좀 더 넓은 것을 논의했는지는 말

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상황 논의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클리퍼드 하트 미 대북특사 간 뉴욕채널을 이

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셈이다.

중국은 더욱 민첩한 모습이다. 북한 공식 발표 이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중국이 알

았을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 17일 평양주재 중국대

사관에 중대사태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뒤 18일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정식 통보한 것

으로 전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동북부 지방 선양에서도 북한 외교관들의 이상 동향이

포착돼 중국 측이 긴급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의 사망 발표 당일인 1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애도전문을 보

냈고, 20일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찾

아 조문했다. 김 위원장 유고에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북한 발표 후 알았다. 북한 새 지도자 김정은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 전군에 훈련을 중지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김정은 대

장 명령 1호’를 하달했지만 정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났다. 전

군 지시를 인편으로 할 수 없고 전통문 등을 통해 전달됐을 터지만, 그 징후를 알아차리

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 사망 발표 후에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없다.

한·미 동맹에 치우친 외교와 남북관계 단절로 한반도 위기관리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잃

고 종속변수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초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 첫 번째 사례로 긍정적이란 평가

도 적지 않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 당시 정황을 놓고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사망 시점에 평양을 떠나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현장지도 중 열차에서 사망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

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차가 이동한 위치는 알고

있지만, 그 열차에 탔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다른 소리를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

방부는 21일 “김 장관 말은 전용열차의 통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 맞다”고 해명했다.

외교소식통은 “과거 정부에서는 정보를 종합분석하는 파트가 있었지만 지금 없다”며 “

누가 먼저 보고하느냐를 놓고 경쟁적으로 되기 쉬워졌는데, 경쟁은 좋지만 핵심적인 요

소는 같이 조율해 판단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16개 정보기

관의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는 국가정보국(DNI)을 백악관 산하에 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는 것이다.

초기 대응에서 군이 미군에 정보제출 요구를 늘리고, 워치콘(대북정보감시태세)과 데프

콘(대북방어태세)을 올리는 것을 공개한 점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초기 조치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승조 합참의장을

만나 자제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외교안보 쪽 한 핵심 인사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이 일만 맡아보는 사람들이 있

어야 한다”며 NSC 사무처 부활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