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신문의 최시중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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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최시중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두 명의 상왕(上王)’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풍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과,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과연 이들은 각각 ‘영일

대군’과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이치 때문인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법칙 때문인지는 몰라

도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기업체의 청탁을 받고 10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

는 바람에 본인도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최시중 위원장에게도 위기가 닥쳐오는 듯하다. 최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양아들’로까지

불리는 정모씨가 학점인정기관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EBS 이사

로 선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미 구속됐고, 정씨는 돌연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고 하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구속된 김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EBS 사옥 후보지를 700억원대에 매입하는 과정에 최 위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소

문도 나오고 있다. 당초 EBS는 우면동 부지에 사옥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최 위원장이 “경

기 고양시 일산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EBS에 전달함으로써 결국 우면동 땅은

김 이사장이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EBS 이사 선임과 EBS 사옥 후보지 매입 등과 관련한 최 위원장의 개입의혹을 철저

히 밝혀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알려진

대로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정치적 선물’을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친여 언론사

에 건넸고, 종편에 광고를 배정하라고 기업체들을 압박함으로써 ‘조중동 광고영업본부장’

이라는 비판도 들었다. 또 방송, 통신, 케이블, IT 분야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움켜쥐고 행

사함으로써 ‘방통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검찰이 과연 이번 수사를 어떻게 매듭지

을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 거듭 강

조하거니와 검찰은 최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등에 구애받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제 자신과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측근비리 척결의지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