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 3-3 : 첨부)

내용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님이 해양과학 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의 행정기술이 부족함을 비유하는 말씀인 듯 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선자치가 실시 된 이후,
지방공무원의 인력계발을 위해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첨부합니다.

별첨1 :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 개설 (개요)

별첨2 :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1998. 7. 3, 제출 )



------------ 2011. 8/3(수), 8/10(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



< 별첨1 >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1. 목적

중앙 및 부산시지방 공무원 교육원 중심의 중간관리자 과정(6개월 및 3개월)의 교육기회의 부족에 따른 수혜자의 부족,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의 공백, 긍정구 사무관 승진제도의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의 전환으로 중간관리자 공무원의 업무능력(이론적 측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정구청 내 전문교육과정 개설


2. 교육 대상

금정구에 근무하는 5,6,7급 공무원


3. 교육과정

부산시내 행정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부설과정으로 설립 추진

가. 대학원과정 (야간수업)

일반 대학원의 요건과 같이 대학원 과정으로 하며 대졸학력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석사취득

나. 업무능력 향상과정

교육 과목 중 선택과목의 선택 수강, 청강생, 기타 수료과정으로 운영


4. 명칭 : ( )대학 부설 금정구청 행정대학원

5. 장소 ; 금정구청 내 적정장소 혹는 관내동 사무소의 적정장소 지정

0. 금정구청이 지원 및 제공

6. 학비 : 수혜자 부담

7. 설립 추진자

0. 대학원장 : 부구청장

0. 추진방법 : 수요자 중심 대학원의 목적 아래 관내 국립대(부산대 포함) 및 사설대학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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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목 적
2. 교육 대상
3. 교육 과정
가. 대학원 과정
나. 업무능력 향상 과정
4. 명 칭
5. 교육 장소
6. 교육시간
7. 학 비
8. 설립 추진
* 참 고



1998. 7. 3


제출자 부산광역시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인


제출처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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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구의회의원, 구청장, 시의회의원, 시장 등을 지역주민들이 뽑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아울러 지방행정 공무원도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업무 추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다 과거보다 중앙 및 상부부서에서의 상의하달식 지시, 지침이 많이 줄어들고 또 행정조직 밖의 민주화로 행정조직 안의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민주화 되어 조직 내 공무원의 권위 및 통솔적이 측면보다 개성을 존중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에 따라 행정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기업들의 임용형태와는 달리 비교적 학력제한, 연령제한, 성별제한 등이 없어 폭넓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이 처음부터 행정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 공무원의 임용 및 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에 행정학이 신설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외유학 등 국비로 공무원의 자질을 계속 계발해 왔으나 지방인 부산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그 자신의 행정 능력을 위하여서는 개별적으로 근무시간 후 대학 야간 행정학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또 부산에 몇 있는 행정대학원(특수대학원, 야간수업)등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교육 제도적 측면)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제한된 정원 (현재 94명 : 전화 조사) 모집에 대부분 부산의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 공무원, 교육 행정직 공무원, 각 대학의 행정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이 입학하고 있으며 또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연기하면서 학적을 두는 젊은 고시준비생도 많아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마음먹는대로 행정학 관련 공부를 할 기회를 갖고 또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다 중앙 및 부산시 지방 공무원교육원의 중간 관리자 과정의 교육(6개월 혹은 3개월 과정)도 그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어 그 수혜를 받는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도 교육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및 3개월간의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에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원들이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례대로 시험 공부 기간 자리를 비우고 공부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무관의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오히려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내 전문교육 과정의 개설이 필요함.


2. 교육 대상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5 ,6, 7급 공무원
( 금정구청 해당 인원 : 311명 - 5급 33명, 6급 96명, 7급 182명)


3. 교육 과정

부산 시내 행정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부설 과정으로 설립

가. 행정 대학원 과정

일반 행정대학원의 요건과 같이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으로 그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석사 자격 부여

나. 업무 능력 향상 과정

교육과목 중 선택과목의 선택 수강, 청강생, 기타 수료과정으로 운영



4.. 명 칭
( )대학 부설 금정구 행정대학원



5. 장 소
금정구청 내 적정 장소 및 관내동사무소의 적정장소 지정



6, 교육 기간 및 시간
현재의 대학원 과정과 같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는 5학기 - 2년 6개월 과정)하며, 수업시간은 * 낮시간(근무시간)시간으로 한다.



7. 학 비
수혜자가 부담



8. 설립 추진 방법

가. 설립 추진자 : 부구청장(대학원장)

나. 추진 방법

수요자 중심 교육(대학원)의 목적 아래 관내 국립대(부산대 외) 및 사립대학과 협의하여 추진

다. 강의 교수 : 행정학 교수


* 참고
상기 내용 및 사항은 1998년 7월 1일 제출자 본인의 근무평정 기록서 작성 시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희망사항 ”으로 제출한 내용임


------------ 2011. 8/3(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

* 낮시간(근무시간)시간 .........

행정대학원인 특수대학원의 수업시간이 야간과정이며 또 강의를 맡는 교수들이 낮에는 본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므로 (미안하여) 제안자는 낮 근무시간으로 수정 제출하였는데
강의를 맡을 행정학 교수를 현직 교수 외 퇴직교수 등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임.
그리고 강의에서는 성적과는 별도로 행정대학원 학제의 수강과목에 메이지 않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행정법 등의 법학대학의 과목도 함께 수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현행 행정대학원에서는 복지학의 과목도 강의를 하므로 행정대학원에서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개인적으로 실제 근무시에는 관련 복지 분야를 심화학습하면 지방행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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