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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비효율은 당연한 것이다. (3-2)

내용








제목 : 행정의 비효율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은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라고 하여도 인사권에서 살펴보면
각시도 행정부시장만 발령한다.
그 행정부시장은 그 아래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전처럼 발령하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의 시구군민들이 뽑는다.

중앙정부이던 지방정부이던 행정장악이 안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말과 같다.

그러면 구성원이 동의 말단서기에서부터 대통령까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종적 사회인 정부에서 행정학 이론이나 연구과정이 없어도 한국의 행정이 돌아가는가 ?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의 종합행정을 보는 서울시청을 살펴보면
구성원들인 공직자들은 대부분 9급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행정학의 연구과정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립대학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야간 수업- 2년과정)
(사립)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복지학과 외)

(사립) 정의대학교 공공정책학과 ( 야간 수업) 정도이다.

학제가 이러하다고
종합행정을 보아야 하는 지방 공무원들은 모두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공무원이 들어오라고 한다던지
아니면 모두 행정고시 체제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의 비효율은 당연한 것이다.
부산시청 인력계발부서 공무원은 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선자치시대에서의 공무원 인력계발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강제사항도 아니지만)


-- 2011. 8/10(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