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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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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지키고 개인들 재산은 법도 없나요.다시 한번 토지 형질변경.

내용
국유재산법 연관된 국유지 정부 토지,
정부 관공서에서 국유지 재산법에 의해 벌금과 처벌의 법률은 있고
개인들 재산 정부에 신고된 토지 법률은 없나요.
개인 재산을 형질 변경을 시키고 지적도 다른 지번 넣고~
정부에 연관된 한국 건설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국유재산법,
경고문
글 줄임~~~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기타적치등 무단점유 사용 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읍니다,
~~~행위 위반과 표주 및 경고판을 무단으로 이설 또는 손괴한 자는~~~최고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처벌를 받게 됨을 엄중 경고 합니다,
본 토지에 대한~~~
충청남도~~~에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