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에 따른 답을 얻기 위한 고찰

내용

앞서 필자는 반값등록금문제를 경제 비전문가의 시선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보길 제시했다. 다만 그 방법이 기존의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다소 답을 찾기 어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필자가 경제 비전문가이기에 엉뚱한 시각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누구나 하는 이야기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 다만 그 답도 경제 비전문가인 필자가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보다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글을 읽고,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법에 공감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은 고민과 더 나은 답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답을 찾기 위해 답을 못 찾는 원인을 찾는다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방법을 통행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이다.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반값등록금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분양가상한제나 정유가격의 인하조치 등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유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추진과정이나 방법은 국회나 정부가 흥정의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다. 이 이야기는 국회나 정부를 폄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시장의 가격결정(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결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연 앞으로 그 뭔가를 찾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이 부분의 전제는 어쩔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가격결정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이렇게 묻고 싶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체제란 무엇인가? 체제란 사전적의미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이다.

과거 참여정부 이후로 경제양극화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큰 경제문제를 우리나라는 겪고 있고, 수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지만, 당시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현재 더 어려운 문제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충실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과 시장에 상당히 치우친 정책을 펴왔었다. 아마 추측하건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자본과 시장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경제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실체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 것이 바로 체제이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고 지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체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경제분야는 거의 체제를 연구하고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체제가 바로 실체이고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보면,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까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체제라는 단어는 잘못하면 이념에 묶여서 과거의 경우처럼 좌파적 경제, 우파적 경제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쓴다면, 경제시스템에 대해 다룬다면 복잡한 경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총조사는 이런 경제시스테(경제체제)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도이고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