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 설명회를 보고...

내용

먼저, 설명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던 관계 공무원과 원전 조사담당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회에서 아쉬웠던 점과 설명회에서 질문을 하였던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명회에서 제시한 원전 관련 각종 데이터에 원전관련 선진외국의 경우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용어들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회가 끝나고 질문을 하신 정치인과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두 그룹이 공통되게 원전의 위치 문제를 말씀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 해있는 안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백령도 포격 사건처럼 북한에서 언제 어떻게 공격을 감행할 지 알 수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일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주화력인 장사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전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건립을 하라고요? 아무리 분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요.
북한도 원전을 평양이나 개성 근처에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지요. 원전을 다른 곳에 특히 서울 근처에 건설하라는 것은 적에게 심장을 드러내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니 이해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50km 이내로
서울과 경기도의 대부분이 북에서 휴전선 가까이 배치해 놓은 8천여문의 장사포, 60km나 되는 사정거리에 들며, 북의 장사포 8천여문이 분당6발씩 쏘아대면 한시간에 40만발이상이 수도권을 강타하게 됩니다. 한시간도 안되어 2천만 수도권 인구중 약500만명의 시민은 몸을 피하기도 전에 비명횡사해야 할 판이지요.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민이 적으로 부터의 공격이 두려우므로 휴전선 위치를 바꿔 달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대로 원전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건설하라는 것은 서울 경기 시민들이 휴전선을 부산쪽으로 내려 보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대의를 생각함에 있어 너와 나를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나”만을 생각하는 논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환경단체에서 오신 여러분들이나 참석하신 정치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진정 부산시민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합니다.

원전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원전1호기가 건설 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아마도 지난번 사고가 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겨우 280불로 못살고 어렵던 그 시절에 미래를 위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이미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비교적 건설비용이 저렴한 후쿠시마의 비등형 경수로 타입이 아닌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가압형 경수로 원전의 건설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원전기술은 해외에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마르켈 총리는 원전 때문에 총선에 패배하였다고 판단하여 2022년 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히려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또, 그 기술과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노선을 걷는 두 나라의 정책에 대해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다, 틀렸다를 그 누가 판단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으로 오늘 원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독일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전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때 참여시켜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환경단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입니까.
당신들이 우리 부산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당신들이 안전을 인정해야만 원전이 안전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는 수긍이 가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임한 7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 달 가까이 조사하고 테스트하여 내 놓은 자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 입니까.
원전은 1급 국가 보안목표 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한수원에서 환경단체의 구성원이란 이유로 여러분들 전부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다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문제에 관한한 여러분들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전은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포퓰리즘 제조를 위해 고려할 대상은 절대 아니란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의 여러분들의 원전에 관한 활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원전에 대한 분별없는 정보공개 요구와 검사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일에 어울려 목청을 돋울 것이 아니라 기왕에 건설되어 있는 원전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아울러 안전한 원전을 유치하면서 그 동안 우리 부산시와 함께 인접해 있는 시도의 지역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서울, 경기 못지않은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은 여러분들이 벌이는 재미없는 쇼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무엇이 진정 부산시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