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만 열리면 F1예산! 염치도 없다.

내용

‘2011 F1대회개최권료 지원동의안’폐기하고
원래대로 KAVO가 개최권료를 책임져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6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중 F1예산을 막지 못 했고 사실상 전남도가 2011년 F1대회는 치를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었다.
하지만 지난 투쟁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였고 과도한 티켓강매 중단 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과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모두가 염려하는 대로 도민 무시, 무조건 강행 등 곳곳에 무리수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공개된 바와 같이 환경정책 담당 직원을 앞세워 여수 산단 30여개 기업에 티켓 구입을 종용하고 기업체별로 간담회까지 실시하여 말썽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회사에 1억이 배정되고 임원별로 1,000만원씩 배정 받는 다고 하면 다시 실국장에게 분배되고 결국은 직원들에게 할당이 돌아간다. 만약 양심적인 간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만원짜리 티켓을 스스로 떠 안고 80만원에 할인해서 팔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의안을 이름만 바꿔 ‘2011년 F1 대회 개최권료 지원 동의안’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율촌산단 조성 당시 현대자동차 위약금 등을 F1예산으로 전용할 우려가 제기되어 논의가 보류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 또한 상정되었다.

마치 막바지에 이르러 앞뒤 재지 않고 초강수를 두는 것 같다.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올라온 두 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이 지금 급할 것이 무엇인가? 밑 빠진 독에 부을 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굳이 결산을 다루어야 할 중요한 1차 정례회에 올려야 하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 없다.
또한 상임위를 통과한 F1관련 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초의 사례였던 ''F1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조건 변경 동의안(이하 ‘동의안’)은 실제 많은 도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와 도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잘못된 과정이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남도는 티켓강매, 의회 무시, 주민무시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중단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두 의안을 부결 또는 폐기 시키고 결산에 집중해 주길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 7. 1
도민무시 민생파탄 F1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


※계속되는 말 바꾸기. 민생예산의 블랙홀

전남도의회 승인내용
2006.2.14
유치 동의안
2008.5.7
PF 상환보증
2009.6.19
PF 채무보증 동의
2011.7.1
개최권료 지원동의안 상정
KAVO
(MBH)의 책임 내용
•경주장 건설
(PF2,000억)
•총투자비4,000억
-출자금 600억
-타인자본 3400억
•개최권료 및 운영비
•경주장 시설물과 부지는 국가나 도에 기부채납
배 째고
등 따라!!
전남도의 책임 내용
•개최권료
(2010~11년)
•PF상환보증 980억
•채무보증571억
•건설비 직접투자
※ 2009.9.14추경
- 건설비 지방채880억
국비 880억
•채무보증
•개최권료
•건설비
•대회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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