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내용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를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산시 감사부로 이송처리하였고, 부산시 감사부는 그 내용 그대로 검토 한 번없이 국민고충과 부패의 온상이 잠재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로 이송하여 민원처리하라고 하였다. 기장군청의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국민권익위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를 하였건만 실무조사관은 본인에게 전화 한 통화한 후, 부산시로 부산시는 기장군청으로 이송처리 하였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한 사실이었다. 그래도 혹시나하는 기대감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역시나 그 기대에 대한 실망감은 내 나이 50평생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찼던 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찰 뿐이었다. "이 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길래 이 모양 이 꼴이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산하로 되었다길래 정말로 이명박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조그만 아픔의 소리도 진실로 해결하여 주실려고 하시는 구나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본인이 올렸던 내용과 기장군청 감사계에서 보내온 공문 사본을 붙임하오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서는 국민권익위의 현실태를 심층진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 웹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붙임서류 #1, #2, #3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4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16552&currPageNo=1&confId=46&conConfId=4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

기장군청과 원주민간의 갈등해소 요청(긴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감사부서로 이송처리하신 신고내용(부산시 기장군청 부패조사 긴급청구)이 다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로 분류되어 이송 처리되었고, 부패의 주원인 기장군청기획감사실에서 현재처리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래와 같은 연유로 6월21일 기장군청에서 면담한 내용과 관련자료를 붙임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답변 요지: 증거서류#1 참조(증거서류#2, #3포함).

●증거서류#1
~기장군청에서 군수와의 면담내용~
6월21일 18시 이소량씨가 군수와의 면담에 참견을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군수님과 의 면담에 참석하였었는데, 기장군의 원주민으로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쓰레기사업장과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인 이소량씨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즉, 책임회피 및 전형적인 권력형 주민무시형 발언 때문입니다.
*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답변 요지:
- 군수 왈: 군수의 취임 전날인 작년 6월30일에 전직군수에 의해 결정난 사항이고 담당자도 다 바뀌었기에 군수와 담당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니, 전직군수를 찾아가서 물어봐라. 현 군수는 주민편에 있으며, 공사중지명령하달되어 산업폐기물 사업장측에서 답변이 와서 비올 때 안되는 작업만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다는 말에 관련공문을 요청하니, 정식절차를 밟아서 요청하라고 함. 산업폐기물과 벌금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방안 없고, 알고 있는 범위 전혀 없다. 담당과 현장가보고 확인 후 결정하겠다. 최대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과장이나 공무원 최선을 다해서 고생한다. 군수의 이취임전 인수인계기간 얼마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회피.
- 기획감사실장 왈: 이소량씨가 재선충때문에 집이 파손되어 개조하여 살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강제이행금을 매년 1천만원을 강제 집행하였고, 그 강제이행금으로 인해 현재 기장군에 땅까지 저당 잡혀있고 노모께서 30년이상 이곳에 살면서 이러한 기장군청의 강제집행으로 매일마다 우시고 계시며, 억울하고 심란한 심정이라는 하소연에 "그린벨트 사시는 사람 다 그렇다. 법이 그런데 봐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함. 이어서 담당과장(?) 왈, "그린벨트에서는 허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함.
군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지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현직에서의 본분과 책임이 무었인지 몹씨 궁금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정식면담요청을 하였는데에 대한 군수실의 답변 또한, 너무나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몇자의 글 올리는, 그것도 군수님이 아닌 군수실에서....
현 군청의 실태를 제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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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오경순조사관이 부산광역시 감사부서로 이송처리한 신고내용(부산시 기장군청 부패조사 긴급청구)이 다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로 분류되어 이송 처리되었고, 부패의 주원인 기장군청기획감사실에서 현재처리중이라고 합니다.
* 제가 긴급 요청하는 본 사안은 공직자의 비리의혹에 관한 감사를 해당 주원인을 일으킨 기장군청 자체의 감사로 이송처리하여 주원인을 해소치 못하고 부패의 온상으로 잠재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차차상급 기관에서의 중앙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오규석군수는 전 최연돌 군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과하고 있고, 기장군민을 위한 기본적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기만하며, 외면한 채, 권력정치의 연장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
1. 사등리 산업폐기물 시업장 결사반대 ; (주)서봉리사이클링
2. 고촌리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결사반대 ; (주)대영이엔티
3. 실로암 공원묘원 불법확장 특별조사 및 처리사항 주민공개 ; (재)실로암공원묘원
4. 사등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강제이행금 부과 금지(원주민 기본 생존권 보장)

본인은 상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유로 6월21일 기장군청에서 기장군수와 면담한 내용과 이에 관련된 자료를 붙임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장군청에서 군수와의 면담내용~
6월21일 18시 이소량씨가 군수와의 면담에 참견을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군수님과 의 면담에 참석하였었는데, 기장군의 원주민으로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쓰레기사업장과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인 이소량씨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즉, 책임회피 및 전형적인 권력형 주민무시형 발언 때문입니다.
*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답변 요지: 증거서류#1 참조(증거서류#2, #3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