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심각성 국가의 책임

내용

제목 : 고엽제 심각성 국가의 책임.

이재희 기고문, 전 경남도의원

최근 월남전쟁 때 사용돼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고엽제가
60년대 후반 한국에서도 대량 살포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엽제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로 단 1g으로 성인 2만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캐럴 주변에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해 기지 내 하수에서 환경 기준의
1000-4000배가 넘는 발암물질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8군사령부가 6월 23일 공개했다.

고엽제의 심각성이 때가 늦지만 고엽제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필자가 도의원을 하던 1999년 어느 날, 경남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오승렬 회장이 찾아온 일이 있었다.

월남까지 가서 생명을 내걸고 사지를 넘나들며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고엽제에 노출되어 심각한 후유의증을
앓고 있지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나에게 하소연했다.

고엽제 단체들 중에서도 유독 경남 단체의 회장이나
회원들이 고속도로에서 집단 시위도 하고 결사투쟁을 했지만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의 결집력도 약하고 특별한 대책도 없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이들
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 수립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고엽제 간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도정 질의서를 만들었다.

필자가 1999년 3월 3일 도정 질의를 하는 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고엽제 상주가
되어 의정 단상에 섰다.

의회는 이미 개회 전부터 경남 각 시군에서 차량과 깃발
을 앞세우고 모여든 고엽제 전우들 때문에 앞마당은 물론
2층 방청석이 꽉 차 있었다. 후일 동료의원으로부터 들어
보니 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고 ‘저분들이 정부와 국회에
가서 떠들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왔지’하고 의아해했다고
한다.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만리타국에서 전투를 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충신인 그들에게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들을 외면했다면, 경남에서라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많은 월남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다각적인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학전의 전상자로 당연히 취급받아야 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도비는
물론 시 군비 증액 편성과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촉구했다.

나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다음해부터 경남도를 시작으로 고엽제
후유증 시군지회에 예산 지원이 조금씩 시작되었지만 근본적
으로 국제적 명망을 떨쳤던 월남참전의 쾌거의 주역인 우리
용사들에게 국가가 짊어진 과거의 빚은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또다른 복지를 생각해 주면서 국가 미래를 건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출처 : 경남신문 2011년 7월 4일자 23면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홍보담당
겸, 해군동지회 창원시지회 홍보담당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겸, 창원기능대학 총동문회 21세기비젼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