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사와 식품전문가를 당장 발령하십시오 !

내용

부산시 금정구의 주민세가 징수율이 이전 90%대에서 80%대라는 말이 들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납기 이후에 독촉장도 나가지만 주민세처럼 소액(현재 6,000원)은 체납한 주민세를 사유로 재산을 압류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징수태만과 납부태만이 합쳐지고 또 해가 반복되면 여타 세금과 함께 상습체납자가 생깁니다.
차량을 가진 사람이면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는 일이 많아서인지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차를 이전할 때나 폐차처분을 할 때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법에 준하므로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사유로 하여 차량 등을 압류하지 않은채 징수권한인 5년이 경과하면 부산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을 권한이 없어집니다.

부산시는 이에 장기간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들의 체납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 금지” 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기로 했으며 또 징수 전담반을 기존 17명에서 오는 6월까지 62명으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 2011. 4/20. 부산시보, 부산시청 교통관리과)

본인이 1996년 4월 19일, 부산시민제안으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을 하였고
당시 문정수 시장님은 부산시청의 새청사를 완공하고 구내식당의 한식당을 완전 자율 배식을 하고 구내식당을 민원인에게도 개방하였습니다.
당시 부산시 경찰청의 구내식당, 구군의 청사를 새로 지은 강서구청, 기장군청도 본인이 직접 둘러보았는데 자율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후, 농산물도매시장과 벡스코가 생겼고 또 새 자갈치 시장이 건립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도 이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벡스코는 제외하고 수차례 농산물 도매시장의 장과 새 자갈치시장의 장을 식품전문가로 채용해 줄 것을 허남식시장께 건의하였습니다. 또 부산시 공무원교육원도 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또 통장의 교육을 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금정구에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마을버스를 넣어 줄 것을 허남식시장께 건의하였으나 이것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의자가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이러쿵 저러쿵 글을 올리니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주차장은 갈수록 더 복잡해져 뒷쪽은 4중주차를 하고 있고 어제는 비오는 날이었는데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매시장안의 도로가에 잠깐 차를 대어놓았다가 빠져 나왔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시장실에 보낸 정부 제안 추진의 디스켓 파일이 부산시청 농축산과에서 제안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제안의 추진내용은 이를 홍보하여 국민들이 알고 먹으라는 것인데 시장실에서는 부산시청 농축산과로 보내었습니다.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기장군청 등의 새청사를 지은지가 언제인데 허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신청사 산하에 동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에다 구민들이 건의한 것이 상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꼭 그 건의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면 구청에서는 시청에 건의하고 시청에서는 청와대에도 건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 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의 건은 주로 사립대학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여당과 정부에서는 뒤늦게 공영으로 대학교에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시장님이 공부한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대학교인 사립의 경성대학교에는 본인이 제안한 후 훌륭한 기숙사를 건립하였고 기숙사의 구내식당도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
대학은 도심에 많고 농촌의 인구는 교육을 사유로 자꾸 빠져나오는데 농촌의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도심에 많이 지어진 대학에서 주거와 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아무리 공부한들 일자리가 없으면 허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청년실업 해소”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전 문정수 시장님도 전 안상영시장님도 전문행정관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일은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 제안처는 부산시이므로 앞장서서 하여야 하는데 상기 건의한 일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벡스코 사장은 외부인이 발령을 받는데 왜 농산물도매시장의 장과 새 자갈치시장의 장은 여성의 식품전문가가 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의 미역줄기에 잘못된 소금이 들어가 편두통이 온다고 범어사 신도님들한테서 말이 나왔고 집에서 장에 찍어 먹을 생고추를 사오면 매운고추가 언제나 섞이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미역줄기를 사면서 어디의 소금이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여 쇠미역만 한포기를 사왔습니다.
어찌하든 본인이 추가로 제안한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이것을 제안자가 혼자 하기가 벅차서 이를 관리할 식품영양사를 발령해 줄 것(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2011. 4/20일자)을 촉구하였지만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이전, 정부 제안 추진 홍보용의 파일을 시장실에서 부산시청 농축산과에 보낸 것과 같는데 식약청과 행정자치부에 제안한 본인의 제안과 관련된 건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제안자는 논문 안내문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관변단체에 보내고 이에 제안서를 당시 농림부(담당자 ,안ㅇㅇ,)에서 한권을 샀고 이후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시도에서 식품 전문가를 식품의 인증자로 내세우니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기초식품인 농수산물을 친환경화하고 또 무항생제 계란,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 등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군에 식품영양사를 발령하는 것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과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앞으로의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의 건립과 관련된 일을 맡길 )식품영양사를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한 촉구서의 그 당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허남식 부산시장님은 식품영양사와 식품전문가를 당장 발령하십시오 !


-------------- 2011. 4/23(토), 제안자, 안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