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돕기, 은행 계좌 개설 (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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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돕기, 부산은행 계좌 개설
제목 :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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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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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별첨 생활실태조사서 상의 생활보호대상자(최창수)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자로서 2.3년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 (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계장과의 면담내용) 그 이후 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생활실태조사서 1부 (장전3동 별정7급, 정규현) - 첨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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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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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과
예의 당사자, 최창수는
대한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을 대출 받아서
월 10만원의 월세대신 월 2만원(주택은행 전세자금의 월 대출이자)을 주면서 지내오다가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1998년 3월 말, 사망

→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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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광고), 金炅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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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任仁哲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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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노숙자를 주민등록여부, 주민등록증 소지여부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노숙자는 그대로 노숙자다.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로 보내어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확충해야한다.
노숙자시설의 소재지는 노숙자의 일거리. 노숙자의 가정 복귀 여부 등 노숙자의 상태를 보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들의 당장의 근로를 위해서는 시골이 적당하겠지만 이들이 가정에 복귀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도심이 적합하다. 즉 시골에 농토가 없고 또 노숙자의 아내는 도심에서 경제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노숙자가 정신질환자 시설에 있은 경우 ----
노숙자가 알코올 중독 등 여타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에 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한다.
생활수급자로서도 자활이 되지 않으면 숙박시설과 식생활이 해결되는 곳으로 보내어야 한다. 현재는 이들이 거처할 곳이 없으므로 노숙자 쉼터에 함께 있어도 되겠지만 단순 노숙자와 섞이면 이들이 희망근로, 가정 복귀 등에서 차별하여 보호받기가 힘드므로 별도의 노숙자 쉼터에 보호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도심에 노숙자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여타 노숙자들처럼 외출도 자유로와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문화 상품권을 주어 예술과 문화에 접촉할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한다.
향정신성의 약품은 비정상인이 먹는 것이며 정상인이 향정신성 약품을 먹으면 비정상인이 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이다.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영양제만 먹고 지내왔으면 모르지만)
정상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이상이 없다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제안자의 이 말이 의심이 가면 직접 향정신성 의약품을 3달간 먹어보면 알 수 있다.
약 후유증이 있는 중증 장애자도 단순 노숙자 쉼터, 노인장기 요양원에 함께 두지를 말고 이들은 노숙자 쉼터와 노인장기요양원과는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약물 등 대부분의 약물은 서양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외국영화에서 보면 정상인이 정신질환자 시설에 가서 정신질환자가 되어 결국 주고 만다. 시사하는 점이 많다.
단순 노숙자인 경우에는 자활할 확률이 많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시설에 갔다 온 무능력자는 중증 무능력자이다.
제안자가 죽을 때까지 생활수급권을 주라는 사유가 그것이다.
또 단순 노숙자를 포함하여 이들 노숙자가 빨리 복귀하고 또 남은 여생을 글로벌 경제대국인 한국의 여타 정상인과 함께 경제적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도울수 있도록 부산시금고인 부산은행 계좌창구를 열도록 한다.

제안자의 이런 요구( 2011. 3/31,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에 대하여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박종렬은 노숙자들에게 부산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아래>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개인과 노숙자와 결연이 되어 노숙자별로 공평한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래>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부산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응급잠자리, 무료진료소, 상담지원센터 등 노숙인 지원과 편의제공 등 각종 시설운영·지원으로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 2월에는 노숙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재활과 자립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자립촉진을 위하여 부산은행과 연계 체결한 “부산은행 우대통장”을 개설,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리집중상담(아웃리치)·시설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무료진료, 일자리(근로)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에게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종렬 (전화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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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201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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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2011. 3/27일자, 부산광역시청> 시민게시판,
제목 : 왜 공무원 가족, 친척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상기의 내용,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181쪽, 298쪽과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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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공사에서는
반여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기관사가 타지 않는 기관차라고 한다.
운행구간은 동래 사직 <미남역>에서 부산 기장 <안평역>까지가 구간이다.

환승역은 1호선(노포동역 → 신평역)에서는
<동래역>에서 바꾸어 타야하고,
부산지하철 3호선에서는 <미남역>에서 바꾸어 타야만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한다.

요즈음의 부산지하철은 공기업이라서
부산 지하철 역사 안에서는 여러가지 홍보물이 많이 전시 광고하고 있다.
유료 광고일 것이다

이전 경상남도 초대 민선 도지사인 김혁규 도지사님은
부산지하철의 광고에서 크게 사진을 내고
“ 경남 남해로 오십시오! ” 하는 광고를 오래도록 걸었다.
남해 한려수도에 부산시민을 초대한 것이다.
지금은 미륵산 케이블카도 놓았고 남해 한려수도에 크루즈 관광선도 띄우고 있다.
이에 제안자는 부산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관광으로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때 군수던 도지사던 누구가 인증하는 적당량의 멸치를(들고 다니기 좋을 만큼)
사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6개월전 어느 군청에 전화로 건의한 적도 있었다. (미륵산 케이블카의 곤돌라에는 “한우지예”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부산은 몇 달전부터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요며칠 국토해양수산부에서 경쟁지인 밀양과 함께 가덕도를 신공항 장소로 적정한
가의 평가에서 부산도 실패하였다.
누가 무어라고 하던 그 사유는 당장의 시민들을 위한 식품안전밥상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유치는 한두달 전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이와 함께 부산으로 오는 외국 관광객을 경남 남해의 한려수도로 연결하려고 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도지사님의 합작품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가라 앉히지 말고 부산의 난제인 노숙자 돕기 또는 노숙자 쉼터 돕기로 연결했으면 싶다.


-- 노숙자 돕기의 홍보대사는 문정수 전 시장님으로 --

홍보대사는 부산의 초대시장이신 문정수 시장님께서 부산 국제 영화제, 유우엔 기념 공헌 헌화제 위원 등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 노숙자 돕기” 의 홍보대사로 추천하고 싶다.
부산 지하철역에 김혁규 도지사님이 “경남 남해로 오십시오 ! ”라는 광고를 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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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를 도웁시다!
노숙자 돕기는, 부산은행 갈매기 개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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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내 걸면 된다.

단 부산시민의 도움은 정부의 지원과 관련을 짓지 않는 알파의 재원이라는 것이다.
즉 노숙자의 자활을 더욱 빨리 돕는 촉진제라는 것이다.

(제안자의 예견으로는 보건복지부 임인철 사회복지 심의관의 말처럼 노숙자 문제는 퍼내면 다시 고이는 물과도 같이 비유가 되겠지만 선진 한국의 길로 가는 지금 추세와 노숙자 탄생의 주요한 원인을 짐작하면 노숙자의 문제는 차츰 줄어드리라 생각하지만
노숙자 쉼터는 “최후의 보루” (= 정신질환자, 즉 알콜중독자로 전락되기 직전의 징검다리)이므로 허술하게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정수 시장님은 재임 때에 각종 모임에서 마지막회에는 “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의 국민가수 조용필씨의 노래)을 합창하는 것을 즐겼다고 했다.

또 노숙지시설의 모태가 된 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을 제안자가 제출할 당시 당해 부산시의 시장님 이셨다. (아래 내용 참고)
상기 제안자의 추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한 자격은 있다고 본다
제안자는 그리하면
(노력봉사가 아닌) “지원자”가 될 것이라 몇차례 노래를 불렀다.

그 근거는 <<아래내용 - 하나>>와 같다.


<< 아래 내용 - 하나>>

-- 상기와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이하 줄임 --


------------2011. 4/16(토), 제안자, 안정은 --------------

등록처 (2011. 4. 16, 토)
- 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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