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무원 가족, 친척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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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왜 공무원 가족, 친척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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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은행에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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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신 없으면) 돈에 꼬리표를 붙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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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세칭,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없애왔다. 아래처럼......

행정편의주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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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발급 때,
경찰이 지문을 찍어 주기 전 신원 조회 후, 지문채취 → 범죄자를 잡기 위해

전환 -
공무원이 직접 지문채취 → 신원조회 절차 없어짐

시기 - 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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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이사 후, 주민등록 전출입시 전출입 신고서에 통반장 경유 → 미납 세금, 과태료, 수수료 등 완납 유도

이전 -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차 유리에 부착 → 미납자 단속,


전환 -
반장 경유 생략, 전출신고 생략하고 전입신고만 함
전환 -
차 유리에 납세필증 부착제 폐지.

시기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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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각종 세금 및 사용료, 신문대금 등 영수증 보관 → 입증책임이 대부분 납부자에게 있음.

전환 -
은행 자동 입금기에서 납부하고 통장정리 ( = 영수증 대신 은행통장 보관)

전환 -
납부하면 다음의 납부서에 전에 <납부한 사실>을 명기하거나 또는 <현재 미납금 없음>을 확인함. → 일부 미납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대부분 세금 등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시기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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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연말 연시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공공기관인 구군청에 냄 → 영세민 긴급구호를 위해서

전환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민간주도)로 넘어감 →국민의 돈이니까 국민이 관리함.

시기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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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 폐지 (2009.10/2, 주민등록법 개정)


전환 -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시기 -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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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 없애는 게 좋아.

가난 구제 나라도 못한다지만............크리스마스 씰도 있었고 ( 결핵 퇴치), 지금은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있다.

사회보장 및 보험은 이전의 불우이웃돕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교육보험, 장학금과도 또 다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복지의 난제가 되어온 행려환자 문제를 노숙자 쉼터로써 해결해야 한다.

실업자가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가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하고......

노숙자 쉼터가
행려정신질환자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징검다리라면
노숙자 시설의 입소기간을 없애야만 한다.
그리해야만 구시대의 산물이며 불법의 표상인 행려정신질환자 시설이 없어진다.
왜 공무원 가족괴 친척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노숙자는
점심도 안주고
교통비도 안 주고 ....

예산이 다소 문제가 된다면 시민들의 도움도 받으라 !
부산시의 시금고인 부산은행에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면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행 창구에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통” 이 10년이 넘도록 놓여져 있다.
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서 곳곳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월도 10년이 넘었다.
가정에 있는 장애자도 달리 돕지 않으면 거리에 나와서 결국 노숙자로 전락되고 만다.

노숙자의 자격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노숙자는 노숙자일 따름이다.
노숙자의 부모도 찾아주고 아내도 찾아주고 자녀도 찾아주고 주민등록도 찾아주면 금상첨화일 것이지만.....(문제여성들은 부녀상담원들이 해결해 왔다)

건강한 부모 만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도 많지만 조실부모한 자녀, 편부편모의 가정도 많다. 그것이 결손가정이다.

부자 아무나 되지 않고, 저축왕이 아무나 저축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푼돈이라야 참여자가 많다.
부산은행창구에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지원금을 500원 5,000원 단위로 접수하며
접수 후, 상당한 금액만큼의 딱지 (크리스마스 씰처럼)를
내어 준다.
또 그 딱지는 편지 봉투 등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 우표의 형태로 만들면 된다.
부산시는 부산시표가 갈매기이므로 갈매기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 나도 지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야 노숙자가 빨리 자립할 수 있을테니까)

나는 부산에 노숙자 시설이 생겨서 어느 시설에 수년에 거쳐 월 2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다. 한 노숙자를 정해서 개인에게 지원하고도 싶었지만 지원금이 적어서 노숙자 쉼터인 시설을 도왔던 것이다.
제안자가 부랑인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으므로 제안자로써 노숙자 시설을 도운 것이 아니다.
또 부랑인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그 시설이 여타 시설보다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에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어라 ! 물론 노숙자 쉼터도 확충해야한다.
집없는 사람과 밥 굶는 사람이 가장 시급하다.

노숙자 쉼터는 확실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활수급자라도 관계없이..
입소 기한 제한 없이...
물론 점심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건강한 사람이면 희망근로도 하고.
의료보호는 지금처럼 시도립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받도록 하고
더 필요하면 일반병원으로도 보내어야 한다.
( 단 분명한 자립을 위해서 가계부를 쓰야 한다. 아니면 빚쟁이한테 모은 돈을 날릴지도 모르니까.....)

이전(1995년경) 주민등록이 없는 행려환자들도 구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행려환자 번호를 부여하였고 행려환자의 명부도 있었다.

부산에는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박인호씨 등등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데
부산시청 공무원의 노숙자 대책과는 별도로
노숙자 돕는 것을 시민 스스로가 도우는 것도 민주화인데
제안자가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에 2010. 12/28일자, 제안한 것에 대해
어찌 이리 조용한가 ?
부산이 진정 민주화의 성지가 맞는가 ?
그리고 부산에 민주 시민의 지도자가 남아 있는가 ?
부산의 *형제 복지원 사건, 모르는 사람 별로 없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의
정부는 모두 주체가 시민이고 국민이다.
이 일도 시민의 지도자가 나서야 효율적이다. 부산시에는 행정부시장도 있지만 정무부시장도 있는 것이다.

또
민주화가 밥을 먹여 준다고 ? 그렇다.
즉 시민들이 낸 식품안전기금으로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 안전을 보장 받을 것이다.
부산시장은 또 시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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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복지원 ---- 부랑인을 도움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지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은 것이 아닐까
형제 복지원은 부산의 부랑인을 수용한 시설이였는데 부랑인을 가두어서
구타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 즉 신문이 떠들어서 없어진 시설이라고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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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억하십니까?

등록일 : 2008-10-17
등록처 :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자유 게시판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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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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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대도시 ,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1998. 9. 30 (수), 서울신문, 金炅弘 --

소제목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정부대책 점검

부제목 :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생략)--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6월 조사 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시켰는데
1998년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 동절기 대책은.......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여명이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 장기적인 대책은......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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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과 제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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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내용 : 생략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결재자 :
- 최길락 총무과장,
- 김효학 총무국장,
- 류종식 부구청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1997. 1. 30일 최종 결재)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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