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사태에 대한 탄원서, 김정길 올림.

내용

허남식 시장님께

그 동안 안녕하시며 시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가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이제 4년째를 맞고 계십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북한은 연평도 침범 이후 최근엔 ICBM 발사대를 완공했다고 하고, 국내적으로는 치솟는 물가에 구제역 여파로 마을엔 악취가 풍기고 부유물을 먹은 날짐승들이 바이러스를 공중 살포할 수 있다고 하며,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 정지로 민초들은 불안에 떨고 눈물이 마른날이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이 “송구스럽다”고 시인 했듯이 다음과 같이 전적으로 집행기관인 정부(금융당국)의 실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금융당국)의 부실저축 은행 인수 유도 및 압박

정부(금융당국)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BIS비율이 마이너스이고 각각 -809억원과 -223억원만큼 자본 잠식된 대전, 전주전축은행의 부실이 전체 저축은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지역 영업망 신설, PF대출 제한 완화라는 당근을 주면서 우량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인수 합병하도록 유도 및 압박하여 부산저축은행은 두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각각 2400억원과 500억원을 투입하면서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보도(한국경제,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 )를 통해 민초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탐대실의 책임은 잘못 집행(유도 및 압박)한 정부(금융당국)에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PF대출 부실화 인지 후순위채 발행 승인(묵인)

2009년 3월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정부(금융당국)는 대손 충당금 등 자본 확충을 강요해 부산저축은행은 그해 3월에 294억 3500만원 ,6월에 300억원 계 약 594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인수 자금 투입 및 PF 대출 잔액 등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이를 승인 내지는 묵인했다는 것은 법이 정한 감독권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법집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 할 것입니다. 민초들은 정부가 감사한 결과를 믿고 후순위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고시했다면 주식투자 보다도 위험한 후순위 채권 투자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책임 추궁 방조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구성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 5.29%, 아버지인 박상구 전 회장 0.97%를 비롯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37.47%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추궁하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전, 부산저축이 퇴출되더라도 중안부산, 부산2,전주저축은행의 대주주로 살아남도록 방조 하는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목포시장의 용병술로 보해 양조 임건우 회장이 5000만원 초과분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님이 꼭 참고할만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상과 같은 정부의 실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물론 민초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금융당국)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구조화를 밀어 붙여 거시적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정부를 믿은 민초들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며 후회와 한숨으로 살아가야할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후순위채권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고 IMF 위기 때도 모두 보전해 이렇게 민초들의 원성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금융당국)는 5000만원 이상자 및 후순위채권자는 고리의 투자 책임과 법조항이 없다는 논리로 부산저축은행 그룹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 총 1만2000명중 부산 및 부산Ⅱ가 1만1495명(96%)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 놓은 3823억원중 3208억(84%)원(부산일보)을 희생양 삼아 순조롭게 대형은행에 인수 합병시켜 정상화하려는 고도의 합법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전일 및 삼화저축은행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유인, 묵인, 직무유기, 방조 등에 따라 우량 대형 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되어 국민이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은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법을 악용한 후안무치한 정부(금융당국)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은 정부(금융당국)가 자구노력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PF자산(2조3568억원)중
① 캄보디아 공항 건설 사업과 인천지역 사업장 등을 싸게라도 매각하면 16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② 이미 매물로 내놓은 대전, 전주저축은행 그리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을 매각하면 정부가 부실은행 유도 이전의 부산 소재 모기업인 부산과 부산Ⅱ 저축은행은 회생시킬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외 부동산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해주고 부실저축은행 매각 등은 물론 자구 노력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③ PF(2조3568억원)의 일부 계약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④ 건전 대출 계약을 담보한 차입
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꿀벌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요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부산 및 부산Ⅱ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 1495명(96%)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 놓은 3208억(84%)원(부산일보)을 희생양 삼아 순조롭게 대형은행에 인수 합병시켜 정상화하려는 고도의 합법적 전략은 너는 죽고 나만 살려다 멸종된 공룡 전략으로 보여 집니다.
국가차원의 거시적 안목에서 국제수준의 은행 구조를 확립하고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의 일반화를 위한 정책도 좋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민초들을 보듬어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이 없어도 일부 국민들이 자연재해를 당하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할 정부가 집행을 잘 못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며 법(다수결)을 앞세워 소수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여 법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합리화 한다면 이 땅에 정의란 무엇이며 이 나라가 독재국가나 북한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나라가 축산국가냐’며 갑론을박하는 사이 예방이 지연되고 매몰작업이 부실화되어 악취가 난 것에 대해 집행을 잘 못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왜 그 곳에 사느냐”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은 전일이나 삼화저축은행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 전적으로 정부(금융당국)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왜 부실저축은행에 투자했느냐”며 예금자 또는 후순위 채권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민초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 통촉하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과 부산Ⅱ저축은행은 살려서 민초들이 억울한 눈물이 모여 강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하소연 합니다.
끝으로 민초들은 각종 정보를 매스컴(신문, 방송, 인터넷)에 의존하다보니 잘못된 정보나 이 분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상의 무례함이 있다면 관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부산 직할시의 선진 발전을 기도합니다.
2011.2.20
민초 김정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