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왔나 ( 생활공감정책 -1)

내용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나 52 (2002년), 나 89 (2003년)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 2008. 9. 5)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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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보고 부서 : 132 곳 구군 식품안전계 또는 여성계 → 시도 여성정책부서 → 이명박 대통령( 참조 : 청와대 해당 수석)→ 임재현 정책 홍보 비서관, 국민에게 보고 (조선일보 등 신문을 통해서)


-- 2011. 2/ 11, 제안자, 안정은 --


등록 게시판 (도지사에게 바란다, 경남도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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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의 내용,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 관련입니다

.......................................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에는 아주 큰 농공단지의 터를 닦아 놓았다.
길(2차선)에서 바라보면, 아스라이 그 규모도 측정하기 힘들정도로 길고 넓다. 그 부지 중 일부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농공단지에 일할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도 지을 모양이다. LH공사의 간판도 붙어 있고 농공단지의 공간도 이미 구획지어져 있다. (2010년 11월)
이 곳은 논으로 되어 있는 넓은 평야이고 멀리 지평선에서도 산이 보이지 않을 만큼 논들이 많은 곳이다.
이곳이 상기 내용의 “농기계를 생산할 곳”으로서 개발된 곳은 아닌지? 맞다면 창원시와 정부는 중앙지의 신문에 그 추진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1. 2/6,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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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52 (2002년)


경남 창원시,
‘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개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한국 기계 산업 진흥회와 함께
2002. 11. 7 - 11. 12(공휴일 포함)까지
경남 창원 종합 운동장, 만남의 광장(특설 전시장)에서
‘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시장 개장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주요 전시 품목은
공작기계 금속 기공 기계 및 주변 기기
금형 공구 및 기공 기계
주/단조. 용접.열처리.도장 기계
일반 산업기계 공장 자동화 기기
수송. 물류. 포장 기계
경남 벤처. 신기술
에너지 이용. 환경 관련 기기 등이다

-- 2002. 11. 9, KIMEX 2002를 다녀와서 --
-- 관련 기사, 2002. 11. 7, 대한매일, 이정규 기자 --


※
KIMEX 2002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다녀와서--


1. 기간 : 2002. 11. 7 ~ 11. 12(화)
2. 장소 : 경남 창원시 창원 종합 운동장, 만남의 광장(특설 전시장)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
이전의 경남도청은 부산의 서구에 있었다. 언제쯤 이전하여 갔을까?

부산서 출발하여 남해 고속도로에서 ‘동창원’으로 빠져 나가면
한국도로공사는 1,600원의 요금을 영수증도 주지 않고 받는다.
(친절한 한국 도로공사 미안합니다)

조금 직진하여 가면 ‘창원시’와 ‘진영’이라는 두 이정표가 서 있고
행사장으로 가려면
좌측의 이정표인 창원시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대로를 향해서 계속 직진하면 오른쪽 먼 곳에
넓은 군부대가 보인다.
계속 직진하다가 내리막 길이 나오면 큰 사거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이 대로가 경남도청, 창원시청, 창원종합 운동장이 나오는 방향의
큰 대로이다. (창원시청 총무과에서 전화안내 받은 그대로)

부산의 대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딩 숲은 볼 수 없고
대신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의 가정 집들이 대로를 향하여 정연하게
즐비하고 있어서 순간 이국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주차난은 부산과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해 보인다.

자동차는 멀리 주차해두고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닿아
입구에서 (무료) 등록을 하고 내어 주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넓은 행사장안으로 들어갔다.


대형의 요리실, 공장의 공기를 빨아 들여서 위로(밖으로) 보내는
공기 청정기(dust cleaner)

중소형의 요리실 , 식당, 조리실, 작업실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위로 보내는 공기 청정기(mist cleaner)
-- 주식회사,YHB, 062) 952-6633 --

무더운 여름,
대형의 요리실, 축사의 천장에 높이 설치하여
더운 공기의 온도를 내려주는 에어 쿨(air cool).
-- 주식회사, 파루, 061) 7555 - 114 --


대.중.소 요리실, 조리실, 공장의 각종 기구, 기기를
‘눈에 띄고, 손이 닿게’ 걸고 또 옮길 수 있는 장치

제 요리 기구, 기기를 보관하고 또 얹어서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튼튼한 바퀴를 단 기구(moving system)

-- 주식회사 록키, 055) 238 - 5736 --


친환경 포장재를 생산하여 ‘그린 포장 위너상 2002’ 에 선정된
주식회사, 비원. 시엔알 (BEONE.CNR) 은
현재 종이 계란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린 포장 위너상’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주는 상이라고 한다
-- 문의.상담, 02) 3462 - 3906 --


식품의 공정에도 사용 가능하고
또 전체 냉.난방을 할 수 없는 대형 요리실, 작업장에 필요한
바퀴 달린 냉.난방 기기(point cooler)
-- 주식회사 한일 콘트롤, 055) 294-9200 --


특수 강철, 스텐, 동판,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티커 등에
콕콕 찍어서 글자(숫자, 영어, 마크)를 새기는 명판 마킹 전용기
-- 정성 실업, 020 417 - 7244 --


물없이 세균을 씻는 손 청결 보습제 ‘플루’
(대장균,살모넬라균,포도상 구균,비브리오균등 10대 식중독 예방)

* 설치대상 : 병원, 산후 조리원, 학교, 요식업소, 유치원, 가정,
노래방, 단체급식소, 기타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
-- 주식회사, 파루 02)540 - 2114 --
-- www.paru.co.kr --
-- 주식회사, 파루 기계렌탈사업부 080-521-6666--
-- 2003. 3.19, 3.31, 4.3, 4.8, 대한매일 광고 --

행시장인 창원 종합 운동장을 나오면서
창원 종합 운동장 앞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4, 5층의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단지가
오래고 또 페인트 칠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돌아서는 걸음을 무겁게 하였다.

2002. 11. 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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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KIMEX 2002) 관람 후
건의 사항


부산광역시 벡스코(산업전시장)에서
2002. 4월 개최된 SIMT0S 2002( 2002 국제 공작기계전 - 부산전)
에 참석하고 당시 등록을 하였음인지
이번의 행사에는 초대장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관람 후,
김해 평야의 넓은 농토가 많은 경상남도의
김혁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1.

농기구의 자루는 눈에 뜨이기 쉬운 색으로 하고
길고 빨간색의 호미 자루가 달린 호미도 생산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농촌에는 젊어 아기를 낳아 뼈가 시원치 않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남아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수원과 특수 작물의 재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인공 비료, 농약, 제초제에 의존하여
농토가 과다하게 영양화되어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농부들은 ‘풀과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볍씨와 보리씨가 있어야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듯이
풀들도 풀씨가 있어서 땅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농토는
손쉬운 비료로 농토가 과다하게 부영양화(富營養化) 되어 있고
또 땅속에는 많은 풀씨들이 살아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호미로 뽑는다면 적어도 5,6번은
손길이 닿아야 풀들이 그 기세를 끊습니다.

이런 풀들이
농작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대신 먹고 자라니
농토는 다시 가꾸어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삽질을 하면 풀들의 기세가 꺽인다’고 하고
또 ‘풀을 봄에 뽑거나 여름에 베지 못하여 다 자라
씨가 맺힌 마른 풀들은 불로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삽질은 많은 힘이 들고 또 불은 주위 농작물이나
과수를 태울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호미 자루가 짧은 호미와 함께
호미자루를 길게 한 호미도 함께 만들어 낸다면
편할 것 같은데 긴 호미자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호미의 자루 색깔도 지금의 나무 그대로의 색은
흙의 색과 비슷하여 쉽게 눈에 뜨이지 않으므로
풀의 색과도 구분되고 또 흙의 색과도 구분되는
풀색인 초록색의 보색(반대색)인 ‘빨간 색의 자루’라면
작업장에서도 눈에 쉽게 띄여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2.

정부는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운전자를 채용하여
논밭을 기계 경작을 해주고,
농민으로부터는 절반의 삯만 받는다.
그리고 농기구 생산처에는 ‘농기구 판매 대금’의 절반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싼 농기구로 농사를 짓도록 하여 준다.

저와 저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경남에 8,000평의 논과 3,000평의 감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경작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78세)
또 몸져 누우신 어머니(74세)를 보살피느라 논과 과수원은
IMF 부도로 실직한 둘째 형부와
정년퇴임을 한 첫째 형부가 도우고 있지만 손길이 부족하여
올해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은 감을 제때 모두 따 내지를 못하여
이번 추위에 첫해 지은 ‘자연산 감’은 감나무에 달린 채
얼고 말았습니다.
논은 올해 둘째 형부가 3년째 짓고 있는데
논이 넓어서 경작을 대부분 주위 농민이 가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인은
비싼 농기계를 몇몇 농민들이 직접 사서
주위 농민들의 농토를 갈아주고(모를 심고, 가을 걷이를 하고)
그 삯을 주고 나면 남(타인)의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임금비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 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 이익을 모두 가로채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큰 자본이 없이 귀농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 농대를 전공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中.大)형 농기계는 정부에서 구입하여
정부 고용의 농기계 운전자를 봉급을 주고 채용하여
농기계에 의한 모심기와 가을걷이는 정부에서 하여 주고
농민들은 대신 그 삯을 정부에 지불합니다.
정부는 그 삯을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비, 운영비, 운전자 봉급을 합한
그 원가의 반만 농민에게서 ‘농기계 경작비’로서 청구하여 받고
그 남은 경비(반)는 농특세에서 보전을 받는다면
농토의 주인이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농토를
대학의 농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이나 여타 사유로
귀농을 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형의 농기구의 생산처에도 ‘판매한 농기구’의 반값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합니다. (생산대금의 지원이 아닌 판매 농기구의 수에서 지원 → 농기구의 대량 생산 방지)
현재 농민들의 전기세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식량은 국가의 안보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농민들에 대한 상기의 정부지원은 농산물의 계약 재배,
계획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방치하여 결국
농민들이 몰락하게 하는 불행을 방지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 11.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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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89 ( 2003년)


중기 우수 기능인 모집


노동부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능인을 선발, 포상한다.
우수 기능인으로 선발되면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능인 증서
수여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추천자는 중소기업체 대표자로 2인 이내.

2003. 5. 30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한국 산업인력공단 영남 지역본부(전화 : 051, 620-1970)


-- 2003. 5. 15 부산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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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게시판 (2011. 2/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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