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라 깨 090720-1 (일부 수정)

내용

참기름은 한국 전통식품이고,
깨는 중국 연변에서 재배한 것을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왕래가 가까워야 하며 식품의 생산환경은 섬지역이면 유리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참기름 생산연구소를 두는 안(2009년 6월 15일자 건의분)에서 209년 7월 20일, 서울의 임자도인 강화군에서 참기름 생산연구소를 두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참기름의 수송을 해상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안자의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
중국 연변대학 부근에 한국(인천광역시 소속)의 식품생산원이 거주할 기숙사를 한개를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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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라 깨 090720-1 (일부 수정)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2009. 6. 15(월)
2009. 7. 20(월)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24, 10*동 1*05*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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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쪽 표시, 생략)


1. 현황
0. 한식의 참기름
0. 국산깨의 재배와 중국산 참기름
0. 중국깨

2. 깨의 재배
0. 깨의 재배지
0. 생산자
0. 식품생산원 파견
0. 깨의 출하가

3. 참기름의 압착
0. 압착지
0. 참기름 생산책임자
0. 참기름 생산 인력

4. 참기름 생산에 따른 제 경비
0. 부지 설정 및 시설, 설비비
0. 깨의 예상가격
0. 식품전문가 임금비
0.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
0. 참기름의 출하가격

5. 판매처
0. 참기름과 깨의 무인 자동 판매기

6. 기타 행정조치 사항
0. 구군
0. 연구원장
0. 정부

첨부파일

각주

외 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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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0. 한식의 참기름

깨로써 짜는 참기름은 한식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하게 쓰는 향미가 좋은 중요한 양념이다.
한식(韓食)에서는 반찬인 나물류를 여타 식용유로 볶지 않고 나물을 삶아서 참기름과 깨에 무쳐서 먹으며 제사를 지내는 한국에서는 제사상에 나물이 오르므로 양념 중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0. 국산깨의 재배와 중국산 참기름

깨는 경지 면적상 수확량이 적어 농민들이 별로 경작하지를 않아 참기름집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깨로써 참기름을 짜서 내어 놓고 있다. 참기름 350ml들이 1병의 소비자 가격은 고정고객에는 7,000원을 현재 받고 있다.

0. 중국깨

요즈음 한국인이 중국 백두산 여행을 하면서 중국 조선족이 생산한 참깨를 많이 사서 가져 온다.
제안자는 2008년 6월초 중국 백두산 관광여행에서 흰깨와 검은 깨를 각 3kg씩 사왔다. 깨의 거래 가격은 흰깨, 검은깨 25,000원 (중국 연길, 세기호텔, 2008년 6월초)으로 저렴하였으며 요즈음 연길, 일송정을 지나오는 길옆의 들에는 참깨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고 하였음.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나 59, 「백두산을 찾아서」)




2. 깨의 재배

0. 깨의 재배지 : 중국 연변부근

0. 생산자 : 80세 이하의 조선족 남녀로서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

0. 식품생산원 파견

-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 참기름 등 생산연구원장1)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내 식품생산원2) 중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여 중국깨 재배지에 파견 근무토록 한다.

- 월 보수 : 2,300,000원

- 기타 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 파견에 따른 실비는 깨의 원가에서 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함께 파견되는 계산직 직원의 보수는 식품안전청에서 지급한다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0. 깨의 출하가
깨의 출하가격은 참기름과 판매용 깨의 원료가가 되며 식품생산원의 보수와 제 실경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현시세를 감안하여
3㎏, 30,000원으로 예상한다.



3. 참기름의 압착

0. 압착지 :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연구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둔다.

0. 참기름 생산책임자 : 연구원장이 책임자가 된다.

0. 참기름 생산인력

- 5년 계약근무이며 만 60세 이하의 여성이여야 한다.

- 자격
여성으로 대학 4년이상의 식품학, 영양학을 졸업한 식품영 양사

대학 4년이상의 가정학과 또는 가정학(가정관리학, 의상학,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여성 3)
단 식품 영양사가 1/2을 넘어야 한다

- 월 보수 : 160만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동일하게 책정)



4. 참기름 생산에 따른 제 경비

0. 부지 설정 및 시설, 설비비

- 부지는 해상교통편이 좋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용한다. 이에 따른 수용경비는 국비로써 부담한다

- 건축비, 깨 압착기, 깨 저장고, 시설 설비비 등의 시설비는 국비로 지출한다.

0. 깨 예상가격 : 3㎏ 30,000원으로 한다


0. 식품전문가 임금비 : 월계 472,000,000원

- 연구원장 : 6,000,000원, 수행비서 및 운전원 2,000,000원

- 식품생산인력 : 464,000,000원
( 290명 ×1,600,000원 )


0.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4)

① 식품안전처장이 임명

< 적정한 통계인력 >

- 첫 사무장(5급)
여상을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현금 수납업무와 통계업무를 본 경력 여성(정규직)
공공기관(한국은행, 국세청 및 산하, 국공립학교, 대학교, 시구군 세무부서)에서 수(數)나 돈을 다루어 본 경력이 있는 여성(정규직)

- 여직원: 7급으로 신규채용하며 상업고교 졸업자로 전산통계 2급 자격과 컴퓨터 활용 2급, 워드프로세서 2급의 자격증을 가진 여성.

< 공업직(기계직5)> : 남성 1명, 깨 압착기계 점검 및 수리



0. 참기름의 출하가격

- 1세대가 1년에 참기름 350ml 3병을 먹는다고 가정함

- 3㎏ 깨에 4.5병의 참기름이 짜진다고 기준하였음

- 한국민이 1년에 먹을 참기름(병수)는
19,005,339세대 6) ×3병 = 연 57,016,017병
(≒ 월 4,751,335병)
그리고 한달 한국민이 먹을 참기름 4,751,335병을 생산하는데 깨는 3,167,557㎏이 필요하고
(산출식 → 4.5병 : 3㎏ = 4,751,335병: x )

1달 필요한 깨값은 3,167,557㎏ ×(30,000원 /3㎏) 으로
31,675,570,000원이다.

상기에서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직원의 보수를 제외한 식품전문가의 1달 보수의 합계는 472,000,000원이다. 여기에 깨의 값을 합하면 월
32,147,570,000원이 됨.
그러므로 참기름 1병의 단가는 32,147,570,000원/4,751,335병 ≒6,766원이 되며 여기에 연구원장 월 출장비 등과 한국전통식품에 1% 부가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 7), 참기름병 및 참기름병 재활용비재활용 참기름병연구원장 월 출장비를 가산하면
< (6,766원 + y) 68원 + 병 60원 ≒ 6,894원 ) 6,900원선이다.
거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6,900원으로 한다.
※ 즉 식품생산인력 1명이 일요일, 지정 공휴일을 쉬고 6일간 일하되 토요일은 오전 1시까지 근무한다. 한달 평균 25일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350ml들이 참기름 655병 이상을 생산하여야 한다. < 4,751,335병 / (25일 ×290명) ≒ 655 병 >

- 참기름의 출하가격은 여타 경비 <연구소 자체 식당 운영비(영양사, 한식 조리사, 적정 인원의 조리원 채용) + 경비병 도시락 및 식비 + 참기름 및 깨․ 흑깨의 운송비>를 계상하여 7,000원으로 한다
단 깨의 수입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 물론 연구소의 사무용품비는 국고로 지출한다.
자체 식당 운영비에서 식품전문가와 종사자는 운영에 따른 식비를 내지 않는다. 대신 식품안전수당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판매처

0. 참기름과 깨의 무인 자동 판매기

참기름 판매처는 동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8)로 한다.
현재 동주민자치센터와 읍면사무소에는 식품 판매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으므로 참기름 무인판매기를 연구 개발하여 판매한다. 연구개발비는 국비이며 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경비(= 판매기 구입비)는 각시도에서 지방교부세< 나4 (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13.27% →15%로 상향 조정”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나 4-1(1999년) “2008년 보통교부세 22조 9,430억원” - 2007. 6. 28,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로써 부담한다.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상징인 태극표시를 판매기 상단에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 시단위에서는 시민의 참기름 구입의 편의를 위하여 각 지하철 역사에도 참기름 무인 판매기를 설치한다.
각시도시의 지하철 역사와 동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는 매주 1회, 수요일에는 일주일간의 판매대금을 한국은행에 불입하고 판매금액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관할구군의 식품위생계<또는 식품안전계8)>에 구두로 전화로 보고한다.
각 구군의 식품위생계<또는 식품안전계9)>에서는
- 동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와 지하철역사에서 주1회, 수요일, 일주일간의 판매금액을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입금한 금액과 조사된 재고량을 -
취합하여 시도의 여성복지부서(부산광역시는 여성정책과)에 구두보고하여야 한다.
시도 여성부서에서는 보고 받은 판매금액(구군별로 받아 취합한 판매금액) 과 참기름 재고량 합계를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에 매주 1회 보고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후 한국은행에서 넘어온 판매금액과 대사하고 참기름 재고량은 이후의 참기름과 깨의 생산량에 참고한다.
재고량이 부족할 때는 연구소의 식품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은 철야 근무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행정 조치 사항

0. 구군

정부가 참기름을 생산하면 참기름 제조업자와 기업체에서는 참기름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단 함께 단체로 숙식생활을 하는 절,
수녀원 등에서는 자급자족용의 참기름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교회,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는 참기름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단속은 식품검사원이 채용되어 근무할 때까지 구군의 식품위생계에서 단속한다.


0. 연구원장

- 연구원장은 5년 계약의 식품전문가를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이
근무 가능한 선천성 장애인, 배우자와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선천성 장애인 및 유전성 질병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임명하여야 한다.
또 이들이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근무 후에도 재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원장은 참기름과 깨 외, 국산 들기름의 생산과 올리버유 등 수입산의 식용유에 대한 안전성과 추가 생산을 위해 식품안전처장과 대통령께 연구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폐식용유의 비누화 등을 위하여 식품안전처장, 각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0. 정부

대통령은 연구소의 경비를 위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대체복무10) 8명을 발령한다. 경비병의 근무는 2교대로 하며 도시락 및 식사는 연구소에서 마련한다.


첨부 파일 (첨부생략)
1.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개선 방안 (1995. 10. 7 - 한글 97 )
2.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1997. 3. 3 - 한글 2005 )
3. 업무보고( 2003. 4. 25, 2003. 5. 19 - 한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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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기름 등 생산연구원장1) -- 대통령이 임명하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및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어야 한다.
연구소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이므로 석박사의 학위논문이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논문이면 우선 임용하며 또 석박사 학위 청구교육기관이 국내 대학이면 우선 임명토록 한다.
-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 64쪽
- 건의 080523 (2008. 5. 23, 이명박 대통령), 2쪽


식품생산원2) --- 식품관련과목인 식품학, 영양학을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정사항 090105. (2009. 1. 5, 이명박 대통령 )


가정학을 전공한 여성3) ---- 참기름을 짜는 일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 인력과 달리 조리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학 가정학과의 1,2학년 공통과목 교과에서 영양과 건강, 영양학, 생리학 등 기초학문은 이수하므로 세부전공학문과 자격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4)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대통령, 25쪽, 116~117쪽


공업직<기계직5)>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깨의 압착에 필요한 전문가(실무자)의 채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19,005,339세대 6)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인구,가구) >주민등록 인구통계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7)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 」, 1999. 10. 20, 안정은, 78쪽


동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8)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 」, 1999. 10. 20, 안정은, 37쪽


식품안전계9)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개선 방안”, 1995. 10. 7, 세계화추진기획단, 안정은, (별첨 파일1)


대체복무병10) ---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추진 내용, 2006년 나 34



외 수신처 ( 디스켓 파일 )
-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시도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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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게시판 (2011. 2/19, 토 )
-14곳 시도청,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새올전자민원
- 인천광역시청>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 울산시청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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