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길이다

내용

나는 한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중 자유게시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요즈음은 시도산하의 시군구(132 곳)의 자유 게시판을 자주 방문한다. 정부 제안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이다.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게시판과
실명 인증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게시판과의 차이를 보면
동래구청, 상주시청의 자유 게시판처럼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가도록 된 게시판은 외부의 방문객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게시판이 민원 창구 게시판인지 자유 게시판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
요즈음 자유 게시판에 사기업의 광고를 한다고 지우는 구군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광고(홍보)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해 놓은 시구군도 있다. 경남도청 게시판, 경남 밀양시청 게시판 , 경북 상주시청 게시판 등이 그러하다.

또 한국사람은 나쁜 습성이 있다. 남이 나를 모르면 공공기관의 자유 게시판에서도 무례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동읍면의 자유 게시판보다 시군구의 자유 게시판이 그러하고, 또 시군구의 자유 게시판보다 중앙(여성부 등)의 게시판에 욕설을 동반한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나는 16개 시도의 자유 게시판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길을 낼 때는 평길도 내지만 턴넬을 뜷고 길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전부터 인천시와 울산시, 강원도의 자유게시판이 부드럽지 못하였지만 강원도 자유게시판은 거의 풀리었고 울산시의 자유 게시판은 풀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자유 게시판은 아직도 잠기었다.

제안자는 제안으로 끝나야 한다.
제안하고, 또 추진된 내용 취합하고, 홍보도 제안자가 직접 해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제안건의를 하려고 할 것인가.
제안자가 공무원 인력계발을 위해서 제안한 것에 대하여 그 결과는 당해의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였고 또 당해 교육기관에서 관련 기관(행자부 등)에 협조문 형태로써 홍보의뢰를 요청하면 행자부 등에서는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홍보 공문을 내려 보낸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총무과의 인력계발부서에서는 공무원 내부의 게시판에 자주 등재하였을 것이다. 또 요즈음은 그러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로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는 추세이다.
그러면 그 자유 게시판에 누가 등재하여야 하는가 ? 공무원 지원부서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안서의 서론, 본론, 결론은 빼고 요약만 등재하면 되는 것이다. ( 지금처럼 제안 건의한 원본 파일이 나와서는 곤란한 것이다 )
그러나 아무 공무원도 이를 홍보하지를 않으니
제안자가 제안도 하고, 결과도 챙기고, 홍보도 해야 하니,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은 제안과 건의를 아예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 이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망자가 많아서 입학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후 방송대학은 1990년대 현직 공무원들이 입학하면 우선 입학시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행자부에 보내고, 행자부는 이 공문을 시도 및 산하 시군구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어찌했든 대학을 개방하고, 또 그 내용을 당해 교육기관이 스스로 방방곡곡 홍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그러나 국민이 제안과 건의를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추진이 되면) 국민이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없으니 담당자가 지정되므로 추진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인 제안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은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리거나 단시일 내에 처리될 제안이 아니라서 제안자가 계속 제안과 관련된 일을 보아야 했다면 진급은 제때에 시키면서 제안자로서 일하도록 할 수 있었다.
제안자와 추진자는 구분이 되지만
그 제안서가 공무원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서 추진 내용을 제안자만이 챙길 수 있다면 ,
추진된 내용에 대한 홍보만은 여타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또 제안자가 정부에 이미 제출한 제안서는 복사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증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해서야 어떻게 식약청의 제안서를 빌려 복사를 하고 또 제안자의 짐을 여타 공무원들과 공공연하게 나누어서 질 수 있을 것인가.
제안자의 신분이야 어찌되었던 제안된 일은 추진이 될 것이다.
그리되더라도 (최소한)

1. 식약청은 접수증을 제안자와 부산시청에 보내고
2. 또 부산시청은 홍보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부산시청 여성아동 정책관실의 여성정책과에 맡기면 된다.

그것이 당장 제안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 내가 협상을 하고 있는가 ? 아니면 판매 실명제이므로 ? )


-- 2011. 3/10(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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