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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방 ( 둘 )

내용










한국 방송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신설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목 적
2. 대 상
3. 대학원 과정 및 시간
4. 명칭
5. 강의 장소
6. 교 수
*

1999. 3. 12


제출처
이 찬 교 한국 방송대학장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인


.......................................................................


1. 목 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구 의회의원, 구청장, 시 의회의원, 시장을 지역 주민들
이 뽑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아울러 지방행정 공무원도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업무 추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과거보다 중앙 및 상부 부서에서의 상의 하달식 지시, 지침이 많이 줄어
들고 또 행정 밖의 민주화로 행정 조직 안의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민주화 되어 조직
내 공무원의 권위 및 통솔적인 측면보다 개성을 존중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
타남으로써 공무원이 활기차기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에 따라 행정업무를 추진
해 가는데 있어서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기업들의 임용 형태와는 달리 비교적 학력제한, 전공
제한, 연령제한, 성별제한 등이 없어 폭 넓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이 처음부터 행정 공무원으로써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 공무원
의 임용 및 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과목에 행정학
이 신설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외 유학 등 국비로 공무원의 자질을 계속 계발
하여 왔으나 지방인 부산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그 자신의 행정 능력을 위하여서는
개별적으로 근무시간 후 대학 야간 행정학 과정, 한국 방송대학교 행정학과, 또 부산
에 몇 있는 행정대학원(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의 대학교 행정대학원) 등에 입학
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제한된 정원(현재 94
명: 전화 조사)모집에 대부분 부산의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무원,교육 행정직 공무
원, 각 대학의 행정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이 입학하고
있으며 또 사법 고시 및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연
기하면서 학적을 두는 젊은 고시 준비생도 많아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마
음 먹는대로 행정학 관련 공부를 할 기회를 갖고 또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다.
그런데다 중앙 및 부산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중간관리자 과정의 교육(6개월 혹
은 3개월 과정)도 그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어 그 수혜를 받는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도 교육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혹은 3개월 간의 장기
교육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에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원들이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례대
로 시험공부기간 자리를 비우고 공부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
무관의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추
진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오히려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추진 능력
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방송 대학교 과정에 석박
사 과정의 신설이 요구되어짐.


2. 대 상

대학을 졸업한 현직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현 특수대학원의
요건과 같게 학부과정이 행정학이 아닌 사람에게도 입학 자격을 준다.


3. 대학원 과정 및 시간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하며 석사는 2년 6개월 과정으로 하고 박사과정은 현 대학
원 과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강의 시간은 근무 시간 이후인 7시부터 시작한다.


4. 명 칭

한국 방송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


5. 강의 장소

한국 방송대학교 각 지역 학습관


6. 교 수

한국 방송대학교 교수

...................................................................................


1.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1998. 7. 3,
-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2.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신설, 1999년 3. 4,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친전)

3. 공무원 행정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 1999년 1. 13, 1999. 3. 2,
- 행정자치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교육부 장관. 끝.


********************************************************

결과

- 국립학교 설치령, 제 6조 1항 : 국립대학에 단과 대학 및 대학원을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음 ( 2001. 3. 2)

-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2항 개정 :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음 ( 2001. 3. 2)


- 한국 방송 대학에 평생대학원을 신설하여 행정학과 등을 두었음.
건의자의 소속 구청인 금정구청과 부산광역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해를 걸쳐서 수차
례 등록하여 홍보하였음.

-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의 입학 요건에서 현직 공무원(5급 이상)의 입학 요건을 대
폭 완화 시켰음.
제안 건의자의 소속 구청인 금정구청과 부산광역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해를 걸쳐
서 수차례 등록하여 홍보하였음.


-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요건 완화 : 부산 경성대학교의 경우

* 제 1외국어 제 2외국어 시험을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입학 시험에서는 치르
지 않고 입학 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박사 자격 취득 시험”에서 영어시험과 제 2외국어 시험, 전공 시험을 치루었으나 이
후 제 2외국어 시험은 없어졌음.

* 박사학위 취득 연한제 폐지, 즉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몇 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
득 해야 함” 의 제한기간이 없어졌음,
세칭 “평생교육원”이 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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