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여 보고하라 !

내용

제목 : 조사하여 보고하라 !
(디시 올리는 글이다 )

제목 : 어느 노숙자의 인권(현황)

어느 노숙자(안00)가
동래구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2003. 7. 10, 경찰(수안파출소 박재현)에게 잡혀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의해서였다. (제정 :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는
"거리의 노숙인 등을 그대로 두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곳에 경찰은 데려다 줄 수 있었고
또 당시(김대중 대통령 집권,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겨울에는 얼어죽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종교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생겼었다) 에는
노숙자 쉼터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구태의연하게 부산시립의료원으로 데리고 갔다.
또 경찰 박재현은 거리의 노숙인(술을 먹고 노숙하면 알콜중독자로 될 수 있음)을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시립의료원에 인계하고
또 이후, 주소 추적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에 동래경찰서는 박재현 경관을 동래 경찰서 형사계로 발령 조치하였다.
결국 - 이 첫 단추를 잘못 잠근 일로- 노숙자는 병원에서 퇴원 후 온천동 어느 식당에서 저녁밥을 얻어먹고 나오다가 길가에서 여자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노숙자 쉼터의 운영실태 -----

노숙자 쉼터 중 1개소(온천동 소재)의 경우에는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당시,
여관을 1개 빌어 부산시에서
월 임대료와 노숙자 1인당 2끼의 밥을 제공하고
또 당시 노숙자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공공근로를 우선 시켜
경제적으로 자립토록 하였다.
"아랫목이 따뜻해야 웃목이 따뜻해 진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도 상통하였다

이때 주위에서는 이러한 말들과 비슷한 말들이 들려왔다.
- 교통비와 점심값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노숙자 쉼터에 간다고 생활수급권이나 의료보호권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적십자 회비, 구세군 남비, 동절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다 어디로 가는지?


조사 ------

1. 위급한 상황

동래경찰서장은
당시 박재현 경관이 부산시립의료원에 넘긴 구호요청서(법정서식인 구호인계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만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부산시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

2. 주소 추적 불이행

또 이후 시립의료원에 노숙자를 넘기고도 박재현 경관은 주소추적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2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안락동 소재)에 보내어지고 그 병원에서는 4년 동안 노숙자에게 정신분열증약을 먹였다.
무슨사유로 박재현 경관이 불법으로 주소추적을 않았는지 ?
동래경찰서장은 조사하여 사유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라



단기대책 및 장기대책 (건의) ----

1.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 창구에는 동전 모으기 창구가 아직도 있다.
이 창구는
"노숙자 교통비, 점심값 주기 창구" 로 전환하라 "

2.
부산시는 노숙자 쉼터 중, 중증 장애인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다가
없앴다. 복원하라.

3.
부산시장은 노숙자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희망근로를 계속 시켜라.
그렇다고 하여 희망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노숙자쉼터에 갈 수 없다는 망발을 추호도 하지말라. 노숙자쉼터 입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라


4.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정책 (이전의 거택보호도 포함된다)
즉 정부의 다가구 주택 임대 매입, 영구임대주택 건설재개 등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이 완결될 때까지
부산시장은

0. 노숙자 쉼터를 증설하고 노숙자에게 점심과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하라 !



---------- 2011. 4/2(토), 제안자, 안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