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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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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선정 예우제도에 관해서

내용
수년째 부산시로 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엽서가 도착되어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부산은행, 농협의 예금이나 대출시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혜택에 대해 몇사람이나 혜택을 볼려고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정에 따른 행정력이나 우편발송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심히 의심되며 은행의 간접광고로 오인되기도 한다.

성실 납세 권장을 위해 동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향후로도 계속 시행할 생각이라면, 유공자의 집 대문에 부착해 놓은 "유공자의 집" 패찰을 벤치마킹하여 "성실납세자의 집" 등의 패찰을 대문에 부착하도록 하여 대문을 출입할때마다 온 가족과 방문자, 이웃이 보도록 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성실 납세자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이 세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실납세자의 패찰이 매년 누적적으로 늘어 갈수록 성실납부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후세들에게도 확실한 본보기가 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불성실 납부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크지는 않겠지만 "성실납세자의 집" 패찰제작비용이 소요된다면 소요비용을 해당은행에 대해 간접 홍보비용으로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는 바, 이왕 기획된 성실납세자 선정제도라면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산시 세정당국의 심도있는 검토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