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면 식품 판매소 개소 ( 하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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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읍면 식품 판매소 개소 (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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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 모금 계획 1007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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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전문인력 채용(연구원장 포함)을 위한 식품안전기금 모금 계획 및 일정



1. 생략

2. 생략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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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시도 연구소가 설립 되지 전까지 조치내용 (각 시군구)

- *읍면동 식품판매소에서 공무원 모두 철수

- 지방 교부세로 식품판매소 시설 마련

- 식품 영양사 대신 사회복지사 2명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발령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은 09 : 00 - 18 : 00,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사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의 근무는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인력과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다.

-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은 각 식품 판매소에 이송할 때,
이송비를 포함시켜 출하가격을 산정한다.

-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인력과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의 식품의 인증(임시 인증)은 당해 식품을 생산한 지역 및 제조한 지역의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다. (실명 사용)

- 식품판매 수익금은 10%로 하며 한국전통식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원 후 2달간의 식품 일일 판매실적 점검은
각시군구의 세외수입계의 직원이 나누어서 하며

개원 2달 후의 식품판매 일일실적 보고는
각 시군구의 세외수입계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

각 시도에서는 각 구군별로 취합하여 보고된 매월의 식품판매 실적을 다시 취합하여 제안처(청와대)로 보낸다.


참고 - 이하 생략



2010년 7월 26일
제안자 : 안정은



외 수신처 - 허남식 시장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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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식품판매소에서 공무원 모두 철수 ---

- 정부 제안서 「한국 전통 식품...., 제 4장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식품의 인계와 유통 장소의 지정, 단속 및 식품의 분리 취급 37쪽)

- 추가 제안 건의 071231(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61쪽 ~ 62쪽 <제목 : 동식품 판매소 보조 인력으로 공익 근무요원 배치>

동식품 판매소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 (= “대체 복무병” 1명→ 아래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34 )을 배치하여 동읍면 식품판매사를 보조하고 또 긴급상황에는 식품판매소를 지킨다.


※ 동주민자치센터에는 향토예비군 중대 본부가 아직 남아 있으며 이곳에는 군에서 제대한 예비군 중대장 1명과 그 아래 방위병 두세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향토예비군들에게 예비군 훈련(의무적 사항)을 시키는 일이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과 직원들이 상기와 같이 구군청으로 철수해도 동주민자치센터, 즉 동 식품 판매소의 안보에는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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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없는 농촌지역의 군 산하 면사무소에서는
정규 여성 공무원 중 여유 인력를 배치하거나 보충 발령을 받는다. 가능한 한, 7급 또는 6급 공무원, 8급 고참 공무원을 발령하여 식품 보존기간에 임박한 식품을 긴급 판매망(관내의 소속 기관 및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등의 공무원 및 관내 여성주민들로 구성된 판매망)에 의해 한국 전통 식품 및 정부식품이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한다.

- 추가 제안 건의 071231(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58쪽 ~ 60쪽 < 제목 : 폐기식품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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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34)


군면제 사실상 폐지, 복지시설서 대체복무



청와대 사회복무제 추진

청와대는 2006. 12. 29일, 현재 2～3% 수준인 군 면제자를 사실상
없애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체계를
1.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로 이원화 하고
2.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군 복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2007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날 󰡐청와대 브리핑󰡑 에 띄운 글에서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 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 고
말했다.

사회복무제란 현역 입대대신 사회복지산업시설 등에서의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발전했다. 독일의 대체복무 영역은 노인 환자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시설 근무 등이다.
변실장은 󰡒 그동안 병역 면제자에 대한 형평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고 현역병 이외의 병역자원에 대해서도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왔다󰡒고 말했다. 변실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나. 이를 위해 군 복무와 사회복무라는 이원 체계를 구축하며

다. 이 중에서도 군 복무를 더 선호하도록 하는 현역 복무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06. 12. 30 (토),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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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21(월), 제안자, 안정은 --

등록 게시판 ( 2011.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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