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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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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주의 행정, 줄임( 하나)

내용









세칭 "행정편의주의 발상“ 을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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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이전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 또는 주민등록증 갱신 때
경찰이 지문을 찍어 주기 전 신원 조회 후, 지문채취 → 범죄자를 잡기 위해
.......................
전환 -
공무원이 직접 지문채취 → 신원조회 절차 없어짐

시기 - 전두환 정부




< 둘 >

이전 -
이사 후,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 경유 → 미납 세금, 과태료, 수수료 등 완납 유도

이전 -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차 유리에 부착 → 미납자 단속,

..................................

전환 - 반장 경유 생략, 전출신고 생략하고 전입신고만 함

전환 - 차 유리에 납세필증 부착제 폐지.


시기 - 김영삼 정부



< 셋 >

이전 -
각종 세금 및 사용료, 신문대금 등 영수증 보관 → 입증책임이 대부분 납부자에게 있음.
...............................

전환 - 은행 자동 입금기에서 납부하고 통장정리 ( = 영수증 대신, 은행통장 보관)

전환 - 납부하면 다음의 납부서에 전에 <납부한 사실>을 명기하거나 또는 <현재 미납금 없음>을 명시함 → 일부 미납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대부분 세금 등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시기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 넷 >

이전 -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공공기관인 구군청에 냄 → 영세민 긴급구호를 위해서
...............................................
전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민간주도) 로 넘어 감 →국민의 돈이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관리함. 시기

시기 : 김영삼 정부



< 다섯 >


이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 폐지 (2009.10/2, 주민등록법 개정)

...........................................

전환 -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시기 -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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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14, 월, 글쓴이, 안 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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