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내용

쯧쭛쭛 !

" 퍼주기는 그만해야...... 되는 것고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

길이 없어서 내가 헤매었는가 ?
도사란 길을 없애는 사람들이 도사이다.
아니 그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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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 2010. 10. 21, 한겨레 신문 - 이명박 대통령 정부)


무상급식과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0년 10. 21(목),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를 말아야 한다”며
“응석받이 어린애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그러면서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과잉복지’ 사례로 거론했다. ( 중간 생략)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무상급식은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좋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총리는 65살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서도 “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며 “(중간생략)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이라해서 다 노령수당을 주는데 노령수당 한달에 몇만원씩을 왜 나한테 주나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하 생략 )

-- 2010년 10월 21(목), 한겨레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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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안한 식품안전기금( 30만원 →50만원)은
생활수급자 세대와
태어나면서 장애아(=선천성 장애아)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제외한
세대에 대하여 50만원을 거두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이 복지국가의 한 맥이라면
이것은 노령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도 아니고
요즈음 운운되는 학교 무상급식의 개념과도 맞지 않다.


식품안전가금의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

한국 전통식품은 모든 재원을 국고로써 부담한다.
한국전통식품 생산가의 1%는 문화재 보존 기금으로 넘어간다.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이 청산되고부터 한국전통식품 생산가의 1%를 넘겨준다.

한국 전통식품 외 국민과 시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품, 가공 식품은 각시도에서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를 세워서 조달한다.
시도민들에게 한 세대 50만원씩 거두는 식품안전기금은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 및 식품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경비이다.

위의 한국전통식품과 각시도의 안전식품 모두 인증제이며
인증자는 석사급 이상(석사와 박사)의 식품전문가이다.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일부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는 5년 기간제 근무가 원칙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니, 울산광역시는 부산시의 안전식품을 먹을 것 같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합쳐서 광주.전남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듯이 보인다.
서울과 인천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인 경기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두는 듯 하다.


글쓴이 : 2010년 1월 6일,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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