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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국회 통과

내용








일곱)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 포항 남, 울릉),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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