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030310, 노무현 대통령 (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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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3. 3. 10 (월)
2007. 6. 26 (화)







보고처 :
노무현 대통령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7. 6. 26 : 추가 - 다, 구내식당 )

보고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행정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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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목적 및 필요성 ------------------------
가. 표본
나. 기초 생계비 및 교통비

1. 식품 관련 전문가들에게 무료 임대주택(기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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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지
나. 건축 규모(호수)
다. 기숙사의 평형
라. 건축 경비
마. 소속

2. 후생시설 -------------------------------
가. 탁아소 운영
나. 노인정
다. 구내식당

3. 주차 및 교통 편의-------------------------
가. 주차 시설

4. 기타 보안, 편의 시설 및 기구 설치-----------


첨부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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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시민의 식품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할 책임자들이다.
이들은 3,5년 계약 근무 기간 중 그들의 주거환경이 안정되어야만 그들이 생산하는 식품 또한 안정되고 안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계약 근무 기간 동안 거주할 무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여 월 임대료는 없이 관리비만 받도록 한다.
다음은 식품 관련 전문가들이 근무 기간 중 부산광역시가 제공한 무료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예상되는 기초생계비와 교통비를 산출해 보기 위하여 전용면적 18평의 자가(自家) 공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아래의 표본을 중심으로 하여 월평균 기초생계비와 교통비를 살펴 보았다.

가. 표본 (별첨 1, 2 참조)

40대 후반 여성, 전용면적 18평 자가 공동 아파트, 가족 1인(독신), 차량 소유 (대우 쌍용, 뉴 코란도 밴화물, 경유 자동차)

나. 기초 생계비(衣,食,住 중 피복비 제외) 및 교통비

0. 주거비 119,000 원 (61,960원 + 57,040원)
- 아파트 관리비 : 월 평균 61,960 원
- 도시가스 사용료 : 월 평균 57,040 원

0. 식생활비 : 월 평균 238,244 원
소계 (월 평균 기초 생계비) : 357,240 원

0. 교통비 : 월 평균 771,260 원
합 계 : 월평균 1,128,500 원

※
0. 기초 생계비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년간.
- 기간 중의 식생활비에는 432,600원(총 가격의 일부)의 김치 냉장고의 월 할부 구입 대금이 2002년 2월과 3월분에 포함되었음.

0. 월 평균 교통비는 1999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40개월 = 3년 4개월간) 지출된 경비이며 차량 구입비 등 제 교통비를 포함한 경비를 산술 평균하였음.



1. 식품관련 전문가들에게 무료 임대 주택(기숙사라고 명명함) 제공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관련 전문가인 연구원장 1명, 식품 생산 책임 감사 3명,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 31명, 식품 생산원 31명, 유전성 질병 연구원 6명, 식품 생산 인력 178명, 식품 검사원 237명,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식품을 판매할 식품 판매원 442명, 보육교사 10명, 모두 939명의 식품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3,5년의 계약 근무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여 제공한다

가.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센텀시티 내

나. 건축 규모 (호수)
연구원장 포함 939 가구

다. 기숙사의 평형

① 전용 면적 24평과 25평

박사급과 석사급의 식품 관련 전문가 309세대의 기숙사는 전용 면적 24평과 25평으로 하며 핵가족은 24평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식품 관련 전문가는 25평 효주택에 거주하도록 한다. 효주택은 2개의 주방과 2개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노부모의 방에는 붙박이 장을 설치하고 노부모의 주방에 설치된 레인지(화덕)는 불꽃이 없는 레인지를 설치한다.
별첨 3, 의 효주택은 A-1 타입의 아파트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한다.

② 전용 면적 18평과 13평 원룸형

식품 생산 인력 178명과 식품 판매원 442명, 보육 교사 10명 총 630 세대의 기숙사는 전용면적 18평과 미혼의 독신자를 위한 13평 원룸형을 건축한다.
요즈음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원룸형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곳이 많이 보인다. 식생활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식생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족들과 독립하여 생활하기에 편한 원룸형의 아파트를 선호하리라는 예측에서 오는 것 같다.

③ 손세탁을 위한 개수대 설치

상기의 전용면적 24평, 18평의 아파트와 25평 효주택, 13평 원룸의 아파트 내에는 부엌의 싱크대, 목욕탕(화장실)의 세면기 외에 1개의 개수대를 더 설치하여 세탁기에서 씻을 수 없는 걸레와 양말 등을 손세탁 할 수 있도록 한다.

※ 식품 생산 연구소에는 상기의 기숙사와는 관련없이 연구원장의 기숙사를 지어야 하며 센텀시티 기숙사에는 필요시 연구원장의 여타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건축 경비

기숙사의 건축부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며 건축 경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집행한다.

마. 소속

부산광역시 가정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식품 생산 연구소 지원계 (*신설)


2. 후생 (厚生)시설

가. 탁아소 운영

부산에는 아직 영아(태어난 후 1-2개월부터 유아기에 들어서기 까지의 시기)를 맡아 보육해주는 공영탁아소가 없다. 그러므로 센텀시티 기숙사 단지 내에 영아들을 보육하기 위한 탁아소를 운영하여 식품 관 련 전문가들의 육아에 대한 짐을 덜어 줌으로써 이들이 시민들의 식품 생산에 전념하도록 한다.

① 대상

기숙사 단지내에 거주하는 식품 관련 전문가의 영아, 식품관련 전문가의 직계 비속의 영아를 우선 보육한다. 만일 영아가 많지 않을 경우 유아도 함께 보육하도록 한다

② 보육사의 근무 기간

24시간, 3교대, 6명 근무

③ 보육사의 임금 : 월 1,000,000 원

④ 채용 방법 및 임기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관련 인력들의 채용과 같이 공개 채용하며 임기는 3년 혹은 5년 계약제로 한다.

※ 센텀시티 기숙사에는 6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므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직장 탁아소에는 4명의 보육 교사가 근무함 (제안 정책 논문 「한국 전통 식품 ....」의 159p 참고)

※ 식품 관련 전문가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또 24시간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탁아소가 센텀시티 기숙사에 설치되었으므로 식품 관련 전문가는 계약 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근무를 해약하지 않으며 출산한 식품 관련 전문가의 휴가 기간 중에는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시 근무자를 채용한 다. (제안 정책 논문「한국 전통 식품 .....」의 137p, 위에서 11째 줄 - 15째 줄 참고)

⑤ 영아의 분유, 죽 (미음 포함) 과 기저귀 등 아기용품

0. 영아의 분유 및 죽
영아의 분유는 식품 의약품 안전청 혹은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의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가 품질 보증한 분유를 취급한다.
(보증 책임자는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음식인 죽(미음 포함)은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가 품질을 보증한 식품을 사용한다.(보증 책임자는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여야 한다)

0. 영유아의 기저귀 및 관련 아기용품
국립 보건원의 면허를 얻은 품질 보증된 아기용품을 일체 사용한다.(보증 책임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아과의 지정
탁아소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소아과에서 우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아과의 지정은 센텀시티의 소재지인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아과로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여야 한다.
소아과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다.
소아과의 지정 등 센텀시티 기숙사에 관련된 보고는 주기적으로, 필요시 수시로 부산광역시장께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 여성국, 여성정책과, 식품 생산연구소 지원계)


나. 노인정

요즈음 아파트 내에는 노인정이 대부분 설계되어져 있다.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기숙사 단지 내에는 노인정을 설치하고 방은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을 별도로 둔다.
노인정은 자녀들이 출퇴근 하면서 들러기 쉬운 곳으로 하고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퇴근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 구내 식당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식품전문가들 외에도 식품 생산인력, 식품 판매원 등 미혼으로 독거할 세대가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또 식품 전문가들도 근무기간 중 교육 연구 등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식생활에 소홀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각 동별 기숙사 건물 1층에 다음과 같이 식당을 운영한다.

① 주식단 : 한식, 분식, 어린이와 어르신의 간식(열량 계산에 의한 간식이어야 함)
※ 과자류, 우유를 파는 매점은 달리 두지 아니한다.

② 배식 방법 : 완전 자율 배식

③ 운영경비 : 종사원과 운전원의 임금, 식재료비 등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비, 식기계, 식기기, 식재료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의 경비는 제외한다

④ 규모는
- 전용면적 18평은〔세대(가구) ×3명〕÷2(2교대 ) = 의자수
- 13평 원룸형 (세대×1명) ÷ 2 (2교대) = 의자수
- 24, 25평은 (세대 ×5명)÷2 (2교대) = 의자수
상기 의자수에 맞는 공간의 규모로 한다.


3. 주차 및 교통 편의

가. 주차 시설
센텀시티 기숙사 지하 주차장(지하 대피소)과 백스코 주차장을 이용한다.

① 지하 주차장
아파트 건물 지하 대피소 및 지하 주차장에는 연구원장(1명), 식품 생산 책임감사(3명), 유전성 질병 연구원(6명),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31명), 식품생산원(31명) 박사급의 식품 생산관련 전문가 72명의 차량과 기숙사내 거주하는 사람들 중 장애자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한다.

② 백스코 주차장을 이용
센텀시티 기숙사에 거주하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및 연구소 산하의 식품 검사원( 237명,동 관내 현장에서 근무,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 식품생산 인력(178명, 식품생산연구소 근무),
식품 판매원(442명, 동주민자치센터 근무), 보육사(10명), 총 867명의 차량과 식품 관련 전문가의 가족들 차량(장애자 차량 제외)은 백스코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백스코의 주차장은 낮 근무시간과 토.일요일이 대체로 복잡하며 저녁시간과 밤 시간에는 여유 공간이 많다.
토요일과 일요일 낮동안의 주차난은 인근 학교 운동장, 자동차 야외극장 (씨네파크)을 이용하도록 하여 식품 검사원들이 주차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낮 시간 동안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근무 할 식품 생산 인력(178명)은 출.퇴근용 버스( 혹은 센텀시티 내 셔틀버스 활용)를 이용하고 부산시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할 식품 판매원들(442명)은 센텀시티 내 셔틀버스 등을 통하여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신문기사에 의하면 2002년 9월 말쯤, 부산에서 치루어진 아시아경기대회 (2002. 9. 29 -10. 14)를 앞두고 주식회사 현대 자동차 (회장 정몽구)에서 250대 가량의 차량(현대 기아, 차종: 흰색 차량󰡒소나타󰡓외)을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기증하였다. 당시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가 부산, 울산, 경남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므로 당시 사용 후의 그 차량은 부산,울산,경남의 식품관련전문가들 (연구원장과 박사급의 식품관련 전문가 : 부산은 72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자동차세는 면세하도록 한다. (별첨 4, 2001년 9월 17일자 서한문 참고 )


4. 기타 보안, 편의 시설 및 기구 설치

가. 센텀시티 기숙사의 지붕은 삼각으로 하여 옥상에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다(보안)

나. 기숙사 내의 모든 화장실은 비데를 설치하여 식품을 손으로 만지는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기숙사 내에는 장애자와 노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턱을 없애고 에스칼레이트와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 또 탁아소와 노인정의 벽은 유리로써 설치하여 밝고 투명하게 한다.

라. 『효원정』의 효주택은 노부모의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주방 (1개의 불꽃 없는 화덕, 1개의 싱크대), 독립된 화장실을 설치하며 이사할 때 연로하여 이삿짐을 옮기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붙박이 장롱을 설치하도록 한다.

마. 식품 관련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구들은 계약 근무 기간 중 기숙사에서 거주할 때 거실에 두고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실을 넓게 설계하도록 한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수 에 맞게 이미 갖추고 있고 또 내구 연한이 비교적 짧은 소모품에 속하므로 공간만 비치하고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 아파트는 높은 건물로 바람이 막혀 여름엔 더우므로 에어콘은 설치하도록 한다.

바. 아파트 내의 승강기, 도배지, 장롱 등은 한국 고전의 멋을 살린 것을 쓴다.

사. 부엌에는 타이머를 부착한다.
부엌의 가스레인지 옆에는 소리가 크게 나는 타이머(경보기, 예약된 시간이 지나면 계속 큰 소리를 울리는 타이머)를 부착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식품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과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다. 또 계약된 근무 기간 동안 시민과 가족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하기 위하여 인력 개발비로써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고 나아가 시민을 교육 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진 냄비나 솥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태우거나 화재의 위험이 따른다. 전업 주부들도 가스레인지 위에서 태운 냄비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본인 포함하여)
1996년 본인은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여 살면서 타이머가 부착되지 않은 가스레인지는 어머니께 드리고 타이머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구하였다. 당연히 판매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내산의 가스레인지에는 타이머가 부착된 것이 없어서 독일산(獨逸産)의 가스레인지(NEFF)에 타이머가 부착된 것이 있어서 들여 놓고 지금까지 써 오고 있다. 이후 그 벨소리가 크지 않아서 미용실에서 쓰는 타이머를 사 와서 목에 걸고서 다른 일도 보고 있다.
2001년에는 부엌에서 있는 시간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동안 뉴스를 보기 위하여 규격이 적고 가벼운 액정 TV(약 80만원)를 구입하여 식사준비를 해 오고 있다.

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및 분해기 설치
본인은 1996년부터 공동아파트에 거주해오면서 물기가 있어서 빨리 부패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찾았으나 구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997년 9월 20일 경, 신문을 보고 일본산(日本産)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NATIONAL,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792,000원)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분쇄기간이 다소 길며 분쇄할 동안 기계의 소음이 있어서 실외인 아파트 밖이나 베란다에 설치하려고도 하였으나 분쇄기의 가격이 적지 않아 혹시 도난의 우려가 있을까 하여 부엌 싱크대 옆에 두고서 분쇄되는 동안(7시간~ 8시간)의 소음은 즐겁게 감수하고 있다.
그 동안 (4년 7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통(내부의 솥)을 한 개 더 사서 교체해 가면서 써오고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하여 겪는 불쾌감과 불편함은 별로 없다. 그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타 가정의 여성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어 금정구청 청소 행정과를 통하여 관내 금정소식지(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금정구청의 반상회 회보)에 별첨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안내를 관내 주민들에게 하여 줄 것을 권유해 보기도 하였으나 특정한 업체의 제품을 관공서의 소식지를 통하여 광고해 줄 수는 없다고 하여 판매자(주, 알 파인)로 하여금 관내 여성 교육 시, 잠깐 제품 사용을 설명토록 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도록 청소 행정과에 가보게 하였는데 담당자(직 원) 역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광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가정의 여성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한다면 관공서이므로 특정 업체의 기구를 사용하도록 광고할 수 없다는 이유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관련 공무원은 누가 어디서 만든 제품이든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가격이 적당한 제품이면 검증의 절차를 거쳐 관의 홍보지에 실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금정구청은 요일을 정하여 배출케 하던 아파트 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2002년부터는 매일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쓰던 일본산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습기가 쉽게 증발되지 않아서 AS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AS사와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7개월간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
이후 국내산으로 󰡒오클린󰡓이란 음식물 쓰레기분해기가 개발되어 광고 중에 있으며 본인은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았으나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들여 놓아 쓰는 곳도 있는 듯하다.
개발된 국내산의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에 대한 검증을 하여 센텀시티 기숙사에 들여 놓아 함께 사용하면서 AS를 받는다면 공동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로 하여 겪는 불편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별첨 5 참고)

첨부 (생략)
1. 기초 생계비 ( 피복비 제외, 2000년 4월 - 2002년 3월)
2. 교통비(뉴코란도 화물, 1999년 11월 - 2003년 2월)
3. 반송 『효원정』입주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2. 2. 17)
4. 서한문 1부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 2001. 9. 17)
5.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및 분해기 (일본산,󰡒내쇼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및 국내산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 󰡒오클린󰡓)

참고
업무연락 각 1부 (부산광역시장님,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님께는 정부 제안 정책 시행 사항 스크랩 자료 사본으로써 2002년 7월 5일 기히 제출, 보고)









외 수신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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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정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식품 생산 연구소 지원계 (*신설)
---- 지원계 공무원은 모두 여성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010년 12월 2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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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02년 7월, 제안 및 건의집(7권)을 우편으로 보내어 드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安貞垠)입니다.
별첨의 󰡒식품 관련 전문가의 주거 안정 및 후생(안)󰡓은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한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란 정책 중
식품을 직접 만들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주거 안정과 육아를 위하여 2003. 3. 10, 노무현 대통령님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께 보고 드린 업무보고서입니다.
식품관련 전문가의 기숙사를 마련해 주는 데(필요성)에는 각시도지사님께서도 이견(異見)이 없으실 듯 하고 또 그 예산을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보고를 드렸으므로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각시도에서도 이를 참고하시도록 보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제안 논문은 2000. 3. 23일자로 각 시도지사님께도 보내어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첨부 식품관련 전문가의 주거 안정 및 후생(案)


200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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