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보내라 !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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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보내라 ! (하나)


나는 지방의 중간관리자인 6급의 여성공무원으로서
1995년 10월 7일 공문(관보 제 13117호)에 게재된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에 의거
제안서( 제목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를 제출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였다.
< 당시가 민선자치, 직선 및 5년 단임의 대통령제였던 탓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시도지사 또는 구군수에게 미치지 못하고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정치적 고향이 부산인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를 “고장 난 비행기”라고 표현하였는데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공무원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

당시 상기의 제안 건의서( = 의견서 : 부산 금정우체국, 1995년 10월 ?일, 접수번호, 등기 8351 )를 보내어 놓고 기다려 보아도 접수증이 오지 않았다.
나는 당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말을 행정 외부에서 듣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인력개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느끼고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이라는 제목의 제안계획서를 부산시 금정구청장께 서면으로 제출하고(1998년 7월 인사평정서 작성 시, 희망사항으로 제출)
이후 다시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 교육부장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1998년 7월 3일자 - 부산금정우체국, 통상빠른 보통우편, 1998년 7/6, 발송)께 제출하고 이에 응답이 없어서 나의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이찬교 총장님께도 보내었다.
또 1999년 1월 13일에는 “공무원 행정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께 보내었다.
< 결과 :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학사과정에서는 공무원에게 입학의 문을 더 개방하고 또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의 대학원 석사과정인 연구과정을 신설하여 행정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등의 학과를 마련하였다.
또 나의 모교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야간, 2년 6개월 과정의 특수대학원)은 입학 때 치루던 외국어시험인 영어를 없애고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대학원 입학에서 우대하였고 당시 금정구에 근무하는 5급의 동장들이 더러 다니고 있었다.
또 이후 대학의 박사과정에서도 입학 때 제1외국어, 제2외국어를 없애서 입학의 문을 우선 개방하고 수료 후 박사의 취득에서는 “취득 제한 기간”을 없앴다. 대학원들이 평생교육원이 된 셈이다 >
상기의 제안 건의서(제목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외 중앙에 상기의 후속 제안서(= 계획서와 유사함)인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중앙에 다시 제출하였는데
당시에는 “세계화추진 기획단”을 신설하여 이를 접수하고 1997 3. 11일자 회신하였다 (세계화 12090-19, 민원회신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사안은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에 대하여 내무부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문을 1997년 3월 19일자 보내어 왔다 ( 자치과, 담당, 이호덕) . 그 회신의 내용(요약)은 귀하의 건의서는 향후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개선자료로 참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신문 등 언론에서 떠들어서 없어진 이후,
생활이 어려운 젊은 남성들이 단순 노숙자에서 정신질환자로 전락되어 정신질환자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육체적 및 사회적으로 불구가 될 것이 우려되어 인권적이 차원에서 제출 (제출: 1997년 1월 27일, 근무처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3곳)한 것이다.
또 이들은 정치범, 범죄자 라는 멍에까지 덮어쓰고 있는 듯 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예”의 사람인 최창수씨가 나온다. 내가 의료보장계장으로서 최창수씨를 직접 면담하였다. 그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울면서 이야기 했다. 불치의 병이라는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식생활과 주거가 불안하여 온 병이었다.
당시 장전2동에 근무한 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 7급, 정규현)가 보내어 온 생활실태서는 의료보장계장인 본인이 요청하여 받은 것인데 조사자의 의견은 이러하다.( 의견: 알콜중독성 정신질환으로 ....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 방세가 밀려 쫓겨날 위치에 처해 있음)
정상인이 정신질환자로 둔갑되어 있다.
상기 예시의 최창수씨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은 죽었다.
(당시 최창수씨는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한미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차도가 없어서 퇴원했다고 하였다 - 이후 부산에는 동의대학교의 동의 의료원에 한방에 의해 입원실이 마련되는 듯 하였다)
이 제안 건의서도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접수하고 회신하였다. (세계화 12070-7 ) 또 이 제안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다.
세계화추진기획단은 회신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첩한 시행문 원안과 함께 보내어 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다.
제안자는 1999년 10월 20일, 지금까지도 처리 중인 제안서(한국전통식품...)를 보내었으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접수증을 보내어 오지 않았다.
“차량도 등록을 한다.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증이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금이라도 제안자에게 접수증을 보내고
또 청와대에서는 2001년 7월 18일 제출한 제안자의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처리중이다”, “ 시행중이다”는 암시보다 그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는데에는 더 타당하다.
김대중 정부 때에 식약청에 또 청와대에 제안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행정권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었다.
당시의 식약청장은 허 근씨다. 또 김대중 정부 때에 일한 청와대 공무원은 전라남도 박준용 도지사, 또 박지원 현 민주당 위원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냈다고 한다. 제안자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식약청의 제안서 접수자 박수환(1999년 10월 22일 박수환 수령, 접수: 부산 금정우체국 등기 제226279호)은 접수증을 지금이라고 보내고,
청와대도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2001. 7. 18일자 건의서를 보내고 이후 추송한 업무보고서 사본(2권)은 청와대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었고 이것을 받은 식약청은 그 업무보고서를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다”고 회신해 왔다.

식약청 박수환과 청와대는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보내라 !
그리고 그 사본 1부는 부산시장실로 보내라 !

그러나 분명 지금부터 시작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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