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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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0년 10월 20일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 말아야 한다 ” 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김총리는 그러면서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과잉복지’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 주는 대신 인기주의(포퓰리즘)에 흘러서는 안된다”며 “(복지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좋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65세 이상의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며 (빈부 여부를 파악해 차등적으로)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 쓰듯이 해선 안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령수당을 주는데 ‘노령 수당 한달에 몇만원씩을 왜 나한테 주나. 진짜 필요한 사람을 주자’고 나한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07 10. 21(목), 한겨레, 손원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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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에는 매미가 24시간 운다
개골 개골 개골 개골 : 맴 맴 맴 맴


나는 1996년 7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지방 행정 6급)으로 6개월간 근무하였다

어느 날, 관내 한 어르신(김00)이 사무장을 보자고 하였다. 뵈니 말씀인즉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 노인 교통비가 통장에 들어온다면서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로 돌릴 수 없는가 ? 고 하셨다. 당시에는 노령수당이 나가지도 않을 때이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신 후, 나는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고 또 부산은행에 계좌만 하나 만들어 주자고 건의를 하였다.
직원도 아니고 사무장의 건의인 것이었다.
그러나 소식이 없었다. 이후 부산시의 소식지(부산시보가 아님)에는 기사가 나왔는데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노인 점심 대접하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그 일에는 대한적십자 봉사원들도 가세하였다. (김영삼 정부, 문정수 시장)
제안자는 그 중에서 노숙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듯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 대한불교 조계종 운영)에서도 그리하였다. 노숙자들에게는 점심도 주지 않으면서.......그러자 불교신도이면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던 “보현의 집” 직원(남, 정00)은 그 꼴을 보지 못해 나가버리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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