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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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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필요하다

내용
사면이 필요하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모든 개인이 동등한 자유와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도와서 평등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법안에서 평등할때 국민도 나라를 신뢰하며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고 나라가 밯전 합니다
페허였든 우리나라가 정부 보증으로 외국돈 꾸워다가 산업화 하다보니 조급한 마음으로 큰 죄의식 없이 각계에 급행료을 주면서 서둘러 사업을 진행 했고 권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비자금 만들어서 뒷돈을 대고 압축성장해온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에 성공해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며 뒷돈으로 조달되든 정치자금도 양성화 투명화되여 공공연히 주고 받더 검은돈 거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듯 각 분야가 발전해서 제자리를 찿은것 같으나 기업인들중에는 반신 반의하고 관망하며 게속해서 눈치를 보는것은 전일이지만 기업인이 권력자에 제안을 거절하는 소신발언을 했다가 몰락한 실예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권력에 힘이 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미움사지 안키위해 조심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권은 기업들에 대한 감독·검사권과 징세권, 조사권을 입맛에 맞게 행사함으로써 기업인들을 주녹들게 하여 줄세우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검찰이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위해 기업을 수사 한다면서 이미 망해서 정리절차중에 있는 C&구릅에 비자금 조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비자금 출구가 뻔하니 대부분 정관게 인사를 겨냥한것 같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이런소식에 접하면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대부분 미움받었거나 재수 없으면 당한다고 걱정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말씀하신후 여서 주목 됩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시도때도 없이 비자금 명분으로 재탕 3탕 기업인이나 정관계 인사들를 불러드려 망신주고 처벌하지만 바로 사면하는 그들만에 작난스러운 가면극으로 느껴져서 이제는 별로 놀라거나 분개하거나 관심조차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도 초창기와 달리 외국자본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기업 수사가 장기화 되거나 수사 대상 기업이 확대될 경우에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 됨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비자금에 출구가 대부분 권력층이여서 기업에 노력만으로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자들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받고 쓰겠다고 다짐 했으니 철저하게 지켜만 준다면 기업도 출구가 없으면 비자금 뒷돈 검은돈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투명하게 장사에만 전렴할 할수 있을것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기업인들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비자금이 있다면 몽땅 내놓게하고 정리해서 양성화 해주워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서로가 묵은때를 벋고 정의를 외처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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