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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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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없으면) 돈에 꼬리표를 붙여라 !

내용









제목 : (자신 없으면) 돈에 꼬리표를 붙여라 !
등록일 : 2010-11-04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작성자 : 안정은



공공기관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없애고,

국민은 민방위(民防衛) 체제로,
세금은 자진 납부로,



행정편의주의 발상 (세칭)
*********************

이전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 또는 주민등록증 갱신 때
경찰이 지문을 찍어 주기 전 신원 조회 후, 지문채취 → 범죄자를 잡기 위해

전환 - 공무원이 직접 지문채취 → 신원조회 절차 없어짐

시기 - 전두환 정부

..............

이전 -
이사 후,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 경유 → 미납 세금, 과태료, 수수료 등 완납 유도
이전 -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차 유리에 부착 → 미납자 단속,

전환 - 반장 경유 생략, 전출신고 생략하고 전입신고만 함
전환 - 차 유리에 납세필증 부착제 폐지.

시기 - 김영삼 정부

.................

이전 -
각종 세금 및 사용료, 신문대금 등 영수증 보관 → 입증책임이 대부분 납부자에게 있음.

전환 - 은행 자동 입금기에서 납부하고 통장정리 ( = 영수증 대신 은행통장 보관)
전환 - 납부하면 다음의 납부서에 전에 <납부한 사실>을 명기하거나 또는 <현재 미납금 없음>을 확인함. → 일부 미납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대부분 세금 등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시기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

이전 -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공공기관인 구군청에 냄 → 영세민 긴급구호를 위해서

전환 - 공동 모금회 (민간주도)로 넘어감 →국민의 돈이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관리함.

시기 - 김영삼 정부

*******************************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 > 없애는 게 좋아.

가난 구제 나라도 못한다지만............크리스마스 씰도 있었고 ( 결핵 퇴치), 지금은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있다.
사회보장 및 보험은 이전의 불우이웃돕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교육보험, 장학금과도 또 다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복지의 난제가 되어온 행려환자 문제를 노숙자 쉼터로써 해결해야 한다.
실업자가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가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하고......
노숙자 쉼터가
행려정신질환자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징검다리라면
노숙자 시설의 입소기간을 없애야만,
구시대의 산물이며 불법의 표상인 행려정신질환자 시설이 없어진다.
왜 공무원 가족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의 글로벌 기업도 뒷짐질 수 없다.

나는 부산대학 행정대학원 석사 15기 졸업자이다.
2000년경, 부산대학 행정대학원 동우회에 나갔더니
어느 공무원(남자)이 자기는 <잡놈>이라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농담을 하였다.
그러면 나는 잡년인가.?
그러나 쌍년( 여성가족부> 열린발언대 →2010년 10월 21일자, 글쓴이 조성곤 )은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