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행해야 한다.

내용

다음은
노무현 정부 때 신문에 발표된 정부 시행 계획이다
병원 밥값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처와 심의기구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는 내용이다.

또 동주민자체센터에서는 공무원을 구청으로 철수시키고
동주민자치센터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추장 및 된장류와 소금, 멸치액젓, 감식초, 과메기 등 정부의 기본식품은 팔아야 한다.
또 구군의 여성계는 기본 식품이 동 판매소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비상 판매망을 조직하여야 한다.
면사무소는 식품판매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역시 비상 판매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래 ....................................................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임은옥씨 답변)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임은옥씨 답변)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


-- 2006. 5. 31. (수) 동아일보 ,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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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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