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부산시

내용

제목: 영도 주민의 선택권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부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님!

저희는 부산 영도에 건설될 남, 북항 대교 연결도로 통과방식을 지하차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영도 지하차도 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부산 영도에서 상경하여 관계기관 및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이유는 영도중심가를 관통하게 될 남,북항 대교 연결도로의 통과방식이 졸속행정이고 부당하게 진행된 시뮬레이션 용역을 바탕으로 고가도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도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4년9개월 동안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 허남식 부산시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영도 시의원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청과 시청담당자를 만나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겉으로는 공정한 시뮬레리션 용역을 거쳐 연결도로의 통과방식에서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민과의 기본합의와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주민공청회 등의 모든 절차가 영도구의회와 한국도로학회로부터 완전 무시되었고, 지하차도의 가능성검토를 하기로 구의회와 추진위가 합의했으나 한국도로학회의 의견과 지시에 따라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비교 분석하여 용역의 본질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역의뢰자의 고유권한인 과업지시서 작성에 용역기관인 한국도로학회가 직접 개입하여 용역의 본질을 바꾸고 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를 생략하고 과업 지시서를 비공개토록 주도하였으며, 노선타당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위원회, 시뮬레이션 용역 등에 설계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기본 자료를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착공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영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도시 속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영도는 봉래산 중심으로 태종대 등의 명승지와 풍수지리상의 혈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봉래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전망은 홍콩 빅토리아 피크의 야경과 버금갑니다.

그 가치는 산수적으로 측량하기 힘든 무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우리 영도구에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7-8층 높이의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영도의 중심가를 관통하게 되면 그 밑에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공원이 생긴다고 과장된 소리를 합니다만 이러한 부산시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은 조삼모사 라는 고사성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흉물스런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공원을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가도로가 없는 영도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원은 한 술 더 떠서 고가도로를 놓는 대신 새로운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영도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상권파괴 및 일조, 조망, 환경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주저 없이 주민을 버렸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가도로는 철거되고 있습니다. 청계천고가도로는 철거, 복원되었고 대 도시 시내의 고가다리와 개인 및 공동주택의 담벼락 까지도 도시미관과 환경 친화적인 형태로 변환시키는 시대입니다. 비교적 원활한 교통 소통과 비용절감 이외에는 순기능이 전무한 고가도로는 언젠가는 철거되어야 할 괴물이 지금 영도에 건설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염, 소음, 분진, 진동으로 우리영도구는 시대에 뒤 떨어진 폐허의 도시로 변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상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고가도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발의한 주민투표제안도 영도구청장은 주민투표법 7조2항의 2를 근거로 반려하였습니다. 참으로 영도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고가도로를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영도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한테 뭉쳤기 때문입니다.

졸속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투표도 시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영도주민의 간절한 희망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고가도로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영도와 영도주민의 소중한 삶을 위해 지하차도도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저희들은 연결도로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가도로가 아닌 지하도연결 건설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영도주민의 탄원이 진정한 자치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 영도 지하차도 추진위원회 위원회

부산시영도구 영선동1가16-1 051-412-3999

박은주 위원장 외 29000명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