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감소의 현실과 국가존립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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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감소의 현실과 국가존립에 대한 문제점 - 심각한 결혼문화에 대한 현 주소를 찾아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결혼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정부에서도 뒤늦게 각종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적령기를 맞이한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를 앞세워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음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모두가 함께 당연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안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률이 저하되면 국가의 존립에도 대명제로 부각되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와 같은 각종 문제점에 우리들의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1) 경제활력의 정체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이 없어지게 된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없고, 소비를 할 사람들도 없어진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할아버지들은 많고, 아이들은 적은 상태. 즉, 역종형이 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부양에 의존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국가 재정의 만성적 적자, 기업의 사회 부담 비용 증가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경제 자체의 활력을 잃게 하고, 노동력의 해외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2) 국가 정체성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는 경제가 우선한다. 그런데 만일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면, 애국심만으로 국가 정체성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세대가 힘든 국가 현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해외 이탈은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들 지도 모르는 일이다.

3) 각종 사회 문제의 증가
인구 구조가 이전 시대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로 바뀌게 되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미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대때부터 촉발된 문제로 이미 당시 청소년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음에도 대학정원을 30% 이상씩 매년 늘림으로써 대학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많게 만들어 직업기대수준을 높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대기업에서는 잉여인력을 생산하게 만드는 문제를 촉발시킨 것이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치를 보이는 것도 국가경제의 침체보다 이러한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맞다. 이 뿐만이 아니다. 통상 연상의 남자가 연하의 여자랑 결혼하는 전통에 비추어 보면 결혼난도 매우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동일연령대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숫자가 많은데, 나이가 어려질수록 절대 인구 자체가 적다. 즉, 3-5살 어린 여자의 숫자는 그 반대의 남자의 숫자의 20% 이상 모자르다. 이는 결국 결혼난을 일으키고, 다시 만혼풍조, 다시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연결한다.

3. 대책
1)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
우선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전시성 정책은 거두고, 현실적인 정책을 천천히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맞벌이 가정들의 경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육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직장내 육아 및 탁아시설의 확충을 법제화 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불임 부부들의 시험관 아기 출산과 관련된 제비용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 및 각종 지원대책도 생각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2)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결혼을 해야되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결혼문제를 적극적이고 삶의 가장 소중한 의무로서 받아 가정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시대의 조류가운데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혼문화를 선도해나아가는 기독명가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