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예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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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둘)

저소득층 복지 예산 늘린다


정부는 2009년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을 추가로 2조 ～3조원 더 늘리기고 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회의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 윤증현) 고위 관계자는 2008. 11. 28, “2009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2008년보다 10% 늘린 75조원으로 책정했지만 경기 침체로 빈곤층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동지킴이, 교통지킴이, 문화재 해설사 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취역계층의 식생활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20만명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살 수 있는 *''Food market'' 을 전국에 40～50 곳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153만명에서 2009년 159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내년에 상황을 보아 더 늘리고,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대출 제도도 확대한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사업자에게 무보증으로 융자하는 ‘Micro credit'' 제도와 노숙자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 2008. 11. 29(토), 조선일보, 정혜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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