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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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 201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이 지원되는 등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그 동안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분기별로 62,4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왔다. 또 초.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의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0,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80만원을 낼 필요가 없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 받을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20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두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문을 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 7. 1, 취임식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내어 임기 4년 동안 이끌어갈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방교육청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소요예산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마련을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2010년 9월가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가진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2011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의 임명과 함께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 회계, 인사, 학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이들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와 관계없이 한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 전문가는 “제도는 이미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선교육자치의 최일선인 학교운영위원회만 제 기능을 회복해도 학교현장에서 비리가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6. 30(수), 한겨레 정인환 기자 --
-- 2010. 6. 30(수), 조선일보 김연주, 오현석 기자 --
-- 2010. 7. 2(금), 한겨레 정인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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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및 참고

1. (효과)
상기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의 단체급식에서의 문제점인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없어진다.

2. (참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한
“2006년 동안의 학교급식의 재원”에서 학부모의 재원 부담비율이 75.4%에 달한다.(「급식경영」, 윤지현, 주나미, 윤지영, 류시헌, 배현주, 73쪽)
학부모의 재원 부담률이 이웃 일본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영양교사화 제도(2007년부터 시행)는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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