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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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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 제도에 대하여

내용
비례대표 선거 제도에 대하여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고 출마하면서 공석이된 의석을 채우기 위해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청아대와 정부도 인사바람이 불고있어 비슷한 선거가 계속될것 같습니다
여당은 재신임 야당은 현정권에 중간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임기중에 다시 선거를 하는것은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고 국고를 축내는것입니다
임기중에 사퇴하면 선거비용을 반납케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러타고 선거를 하지 않하는것이 아니니 국가적인 손실은 마찬가지 입니다
사망하거나 부정을 하지 안었으면 임기를 채워 일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나 일잘하기 위해서 자리를 옴기는것이 불가피 하다면 임기중에 자유롭게 이동해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웠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였든 경우에는 다음 예비후보가 승계해서 선거 없이 자리를 옴길수 있었습니다
역대정권들이 돈안들어가고 민의가 고루 반영되도록 선거구나 선거방식을 바꾸자는 논의는 무성 했으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해가 달라져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선거구를 광역화하고 후보도 다수를 등록케해서 정당투표로 의석을 배분한다면 결원이 생겨도 다시선거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 지며 표 비율로 당선을 결정하니 의석 싹쓸이 현상도 해소 될것입니다
단지 무소속 출마자가 문제이나 지역정당을 선거에 참여토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시민단체 성격을 띤 지역정당 운동이 일어나서 지자체 단위로 정책과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자치 장은 뭃론 의회에도 진출 시킨다고 합니다
나고야 시장은 주민세를 10% 항구적으로 감세하는 것을 핵심정책으로 한 지역정당 ‘감세일본’을 창당했고. 오카사부 지사도 행정개혁을 내걸고 ‘오사카 유신회’라는 지역정당을 창당하고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에 높은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정당을 허용한다면 중앙따로 지방따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에 사정과 이익을 알뜰하게 대변하게 될것이며 임기동안에 선거 없이 소신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총선부터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가 일부 채택되여 시행되였고 전문인 들이 국회 에 진출하는 길를 열었습니다
다음붙어는 지방선거에서도 도입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지방의원을 뽑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 부분적인 시행이여서 제구실 보다는 일부정당들이 정당에 당비나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기회에 아예 정당투표 비례선출방식으로 과감히 선거법을 바꾸웠으면 홥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장이나 교욱감 은 물론 대통령 까지도 어떤이유나 사정으로든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해서 한번에 선거 로 임기동안 유권자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니 당을 초월해서 위정자 들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선거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 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