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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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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문화에 대하여

내용
집회시위 문화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주장을 대중에게 펴기위해 시도하고 과시하는 수단입니다
법에서는 타인에 권리와 이익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이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갑자기 폭력사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불타고, 건물이 파괴되고 경찰이나 군중이 사상자가 나고 정국이 혼란해지는 무질서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한 폭력으로 합헌적인 정권을 문어트리려는 시도도 있어서 집권자들은 법으로 폭력시위 를 강력히 제한하고 공권력을 행사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군중들에 집회 시위는 정권을 타도하는 수단으로 행사되여 더러는 새 정권이 탄생 되기도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기본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나라들에 현상이고 대부분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 잔존하는 후진국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회 시위문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반영해서 화합하는 제3에 소통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쇠고기 촛불시위등 사건이 있었지만 컨테이너로 쌓은 ‘명박산성’과 같이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진행형인 상태 이지만 월드컵 거리응원 같은 흥겨운 에너지가 넘쳐나는 다양한 시위문화가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시위꾼에겐 철저히 대비 해야 하지만 말길은 시원하게 열고 소통해서 에너지로 승화시켜 국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로 야간집회 가 허용되였고 9월국회에서 제한입법을 하겠다고하나 우리국민이 헌법취지에 따라 타인에 권리와 이익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이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자제력을 보여준다면 제한 입법을 해야할 필요가 없게 될것입니다
국민에 시위와 집회 문화는 국민에 고민한 정도와 비례해서 발전하고 국민이 쏟는 정성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역사적인 G20행사가 열립니다
주최국 답게 G20 의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성숙한 품격을 보여주는것도 국위를 선양하는것 입니다
전 개체국 토론토 에서 발생했든 폭력시위와 대응조처는 세계인들에게 많은 우려와 실망을 주웠고 나라에 체면을 땅에 떨어 트렸습니다
11월 서울 G20 행사 때문에 야간집회 입법을 서두르거나 치안 과잉으로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됩니다
이번행사가 우리나라 국민에 월드컵 거리응원과 같이 에너지가 넘치는 성숙한 국민에 흥겹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