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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도회 횡포관련 대응전략 알림..협조 요청

내용

음식업을 창업 하려면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를 음식업조합에서(이하 조합이라 칭함) 대행하고 있다.
이 교육장 인근에는 창업관련 사업자(예: 카드체크기,주방용품,주류상사등)의 최적의 광고활동 지역이다.
조합측과 긴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창도회‘라는 관련업자들이 모임을 결성, 다른 사업자들의 자유 영업행위를 기득권 및, 건물주인 KT로부터(혹은 청소 용역회사)로부터 ’청소권리를 인정받았다‘ 주장하며, 불법적인 협박, 몸싸움, 욕설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여 독점하고 있다

부산 대학로 상가 번영회 사례(이하 ‘번영회‘라 칭함)
2010년 4월경 위생교육장에 다양한 전단류를 대봉투로 배포하여
실제 음식업을 창업하려는 분의 유익한 정보이기도 하고, 또한 광고영업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인정되어 가판의 작성 및 광고수주(하나은행, 부산은행, 식품진흥기금 지원받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진로등)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입사한 분을 배치

상당한 공익성 내용을 포함한 번영회 잡지 “ 다이나믹 대학로”를
음식업 조합 교육부 방문 공익성을 인정받고, 교육장 배포 허락하였으나, 창도회는 나중에 쓰레기 치워야 한다,
KT로부터 청소 권한(?)을 받았다.
업종중복(카드체크기) 있다는 이유로 행사장 및 건물 인근에 홍보지 배포하다가 많이 머리채 잡고 싸웠다,파출소 여러번 갔다, 살고싶지 않다,죽고싶다,창도회 회비로 형사 합의금 준비됐다, 전국조직이다 수십년간 기득권이 있다며 협박 행패.
심지어 “뚝배기” 잡지도 중복되는 업종이 있어 청와대등에 압력행사 방해 하다가 부산지회가 아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묵인을 해주고 있다.......

이때 걸려온 전화를 음식업 조합에서 전화가 왔다며 “ 예 회장님”하면서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 통화를 하였는데 (지회장 친분과시)
- 현 부산 지회장님은 과거 “ 부산대이전 반대운동” 할 때 알게된 분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에 전혀 관여 하실 분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음허위,과장 행동.발언으로 판단함.

* 잡지구성
<공익성 광고 내용>
소방서 - 소방안전 팁등 1페이지
청소과 - 요일별 배출쓰레기 1페이지
- 특히 중국인들 쓰레기 배출방법 몰라 무단투기 방지 효과..
문화공보과-걷고싶은길 1페이지
대학약국 - 건강관리 비법
문화회관-수요음악회.아트프리마켓 2페이지
번영회- 외국인편리,창업지원,여성안전지대...4페이지

<광 고>
스포원파크,하나은행,트리콜대리운전,웨딩홀,식품,카드체크기...

□ 창도회 - 회원 30여명 음식업 창업관련 사업자 모임.
음식업 개업시 반드시 받아야하는 위생교육장에서
전단 광고 독점 및 행사장 인근의 배포조차 차단하는 사설모임

* 17년전 부터 독점적 지위로 전단 광고 독점 했다
* 1 분야 1개 업체만 허용한다(오전 오후)
* 여타 업체는 광고지 배포할 수 없다.
- 배포시 실력저지 경찰 출동 수차례,형사합의금 준비됐다
* 교육 주관 음식업 조합과 긴밀한 협조 관계라 주장(비 공식 승인)
* 행사장 인근 청소 KT측과 협의 (승인) 우리가 한다


□ 대응전략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런 불법 있을 수 없다
이전에 부회장을 자청하는자를 만나러 가니 회장도 같이 있었고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번영회 측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회의를 하겠다고 하여 광고 수주를 중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행동과 협박은 참을수 없어 번영회의 사회정의구현차원
식당차업자의 정당한권리 보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적극 대응한다.


부산대학로 상가 번영회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승인,법인사업자등록(621-82-69461)
출판사,인쇄사신고증(금정구 제10-11-02호)

□ KT에 대하여
공기업으로서 식당 예비 창업자의 권익을 위하여 청소 독점권을 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공문으로 질의 회신
청소 용역업체의 행위 있었다면 -계약해지 촉구.


□ 사단법인 음식업 중앙회 부산시지회
음식업 경영자를 도와주는 단체이므로 1,2개의 독점적인 창업 관련 사업자를 지원, 식당 창업자를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는 조합 위지에 반하므로 승인 하였을 가능성 없다
- 일부 하위직의 불법행위 있었다면 징계 촉구

□ 부산광역시
감독 기능 촉구

□ 부산광역시 동구청
KT로부터 청사내 인근 지역 무단 배포 예방 조처 강구 요청
만약 전단 배포가 불법이면 구청에서 법적으로 처럽하여야지
비 인가 모임의 불법.폭력 차단 불법
- 번영회의 합법배포방법 지도 요청

□ 각 언론사
창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도 자료 배포

□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검토 요청

□ 검찰.경찰
민생 침해사범으로 수사의뢰,결탁행위 수사 요청

□ 직접대응
각 지역 번영회협조 방안 - 상황전파.
KT건물앞 시위도 검토 (100여명,현수막,피켓 5)
- 담당 안자동 본부장

□ 기타
인터넷 대응팀- 디자인팀 김현화.
전국 각 시도 홈페이지,다음 아고라등 게제..
긴급 이사회.회장단 회의 개최 추가 대응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