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홍보하라 !

내용

2008년 5월과 6월, 서울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지않겠다고 하였다.
*1) 광우병은 소의 뇌에 나타나는 신경성 질환으로 학술적 명칭은
소해면상 뇌증이다. 1988년 이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원인은 소에게 먹인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았다.

요즈음 정부에서는 4대강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정부에서 4대강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있어 온 것인데
비가 오면 농촌에서 홍수가 지고 하여 이를 막고, 또 강물을 맑게 하고 아울러 부산이 먹는 낙동강의 수질에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는 정부의 취지를 시도의 기관지를 통하여 시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정부에서 몇차례 신문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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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품위생관리, 김종규.노우섭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89쪽～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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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한 사업이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홍보문에서

“ 현재 지번 주소를 왜 꼭 바꿔야 하나요? ” ----------
라는 상기의 질문에서
- 지번주소는 1910년부터 조세징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한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정보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위치탐색비용을 유발하고 소방, 긴급 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지번 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새주소 사업을 준비할 때쯤(2001년경)
행정학회지(고위관료, 행정학 박사들이 기고하는 행정에 관한 전문 학술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및 주소체계가 모세혈관조직처럼 되어 있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불편사항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사를 할 때 퇴거신고를 없애고 전입신고시에도 반장을 경유하는 제도를 없앤 것과 일맥 상통한다. (김영삼 정부)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상기의 취지와는 정 반대이다.
상기 홍보문은 행정안전부의 청개구리 행정의 한 표본이다.
행정안전부는 똑바로 하라!

그리고
4대강 개발사업의 취지를 시도구구군의 기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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